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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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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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Who Is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409%252F20240915094316_20104.jpg&w=3840&q=75)
[Who Is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 마약류 의약품 오‧남용 처방 △처방제한 일수(90일)를 초과한 처방 등 지침 위반 등에 대해서는 적극... 2011년 6월부터 기획재 정부 장관정책보좌관으로 일했다. 2013년 3월부터 2014년 9월까지 박근혜 정부 의 청와대...
“마약 대책, 규제-치료-예방 3박자 중요”
마약류 사범 이 빠르게 늘고 있다. 2022년 주요 검찰청은 강력범죄수사부를 재구성하고 대검찰청에 마약· 조직 범죄부를 신설했다. 검찰이 2022년 9월부터 1년간 직접 단속한 마약 사범은 112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
실존하는 ‘거리의 좀비’…중남미에 무력 투입한다고 사라질까[사이월...
테러 조직 으로 지정하자는 법안도 추진되고 있다. 멕시코 정부 는 당연히 이 같은 움직임에 강력 반발하고... 대검찰청에 따르면 2022년 국내 마약류 사범은 1만8395명으로, 통계가 파악된 30년 이래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약 수사 인력 부족과 수사권 제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무부 외청으로 마약수사청을 신설하여 수사 기관들 사이의 협력과 공조를 극대화하려는 법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생산가능인구 감소, 지역 소멸 등 인구 위기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 이민정책이 필요함 - 국가백년대계 관점에서 이민정책을 체계적ᆞ종합적으로 수립하고 이민과 관련한 각종 문제에 대해 능동적이고 책임있게 대처할 전담조직은 부재한 상황임 - 법무부의 외청으로 출입국ᆞ이민관리청을 설치하여 우리나라 상황에 부합한 출입국ᆞ이민정책을 수립하고 이민을 둘러싼 복잡한 과제를 책임감 있게 수행할 수 있는 조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 마약사범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마약류 중독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 법무부의 외청으로 마약청을 신설하여 마약류 관련 수사ᆞ단속, 중독에 대한 예방ᆞ교육 및 치료ᆞ재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도록 함 - 마약류 관련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마약류 범죄가 최근 급증하고 있어 마약류 사범으로 인한 피해가 시민들의 생활 속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음 - 마약류 사범으로 인한 피해, 특히 마약류를 투입으로 인한 교통사고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음 - 마약류 사범은 마약류의 높은 중독성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으나, 법원에서는 초범에 대하여는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가 많음 - 마약류 사범의 재범률은 통계상 35%를 기록하고 있음 - 마약류 사범은 재범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 그 중독성으로 마약류를 흡입·투약한 상태에서 운전을 할 가능성이 상당하고, 이 경우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음 - 마약류 사범에 대하여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음 - 마약류 사범에 대한 운전면허의 취소나 정지의 구체적인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에 위임하고자 함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해외로부터의 수사공조요청서를 받은 법무부장관은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에게 관계 자료를 송부하고 공조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해야 함 - 형사소송법 개정 법률이 시행되면 사법경찰관이 검사로부터 독립하여 수사할 수 있게 되므로 법무부장관이 수사공조와 관련하여 자료를 송부하고 공조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하는 대상에 지방경찰청을 별도로 명시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있음 - 이에 해외에서 요청한 공조수사 시행을 명하는 대상에 지방경찰청장을 포함하는 등, 사법경찰관이 독립적으로 공조수사를 수행할 수 있음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