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입장권 부정유통 금지…최대 50배 과징금 부과 추진
이어 "최근 특수 상영관에서 발생하는 영화 암표 문제에 대해서도 현장 요구를 반영해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CBC뉴스ㅣCBCNEWS
'50배 과징금' 암표 전쟁 본격화
이와 함게 최근 특수 상영관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는 영화 암표 문제에 대해서도 규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개정을 신속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뉴컬이슈] 암표 최대 50배 과징금...'오디세이' 난리, 문체부 " 영화 까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c.press%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625107_856219_4834.jpg&w=3840&q=75)
[뉴컬이슈] 암표 최대 50배 과징금...'오디세이' 난리, 문체부 " 영화 까지...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 등 10명이 발의한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이 현재 계류 중이다. 한편 공연법·국민체육 진흥 법 개정에 따라 암표 근절을 위한 사업자들의 책임도 강화됐다. 입장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급변하는 미디어 산업에 대응하기 위해 영화와 비디오물, 온라인 비디오물을 통합하여 영화의 정의를 새롭게 내리고, 법률명을 「영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며, 영화 및 비디오물로 이원화 되어있던 법률 체계를 전반적으로 정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비디오물에 대한 자체등급분류제도 도입에 따라,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온라인비디오물에 대한 광고ᆞ선전물의 유해성 여부 확인을 직접 수행하고, 영상물등급위원회는 그 절차와 기준을 점검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제안됨.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영상산업을 둘러싼 환경이 구조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영상산업의 법적 규율체계가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영상산업과 영화산업의 발전에 장애요소가 되고 있음 - 영화의 정의에 비디오물과 온라인비디오물을 흡수시켜 영화를 중심으로 한 통합적 정의를 도입하고, 법률명을 「영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개정함 - 영화와 비디오물로 이원화되어 규율된 현행 법률의 체계를 영화의 통합적 정의에 따라 전반적으로 정비함 - 영화란 연속적인 영상이 필름 또는 디지털매체에 담긴 저작물로서 영화상영관 등에서 상영하거나 판매나 대여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시청에 제공할 수 있도록 제작된 것으로 정의함 - 영화 공정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영화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한국영화 및 영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영화진흥위원회를 설치·운영함 - 영화발전기금을 설치·운영함 - 영화업자의 신고, 영화에 대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재분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영화상영관의 등록, 영화상영관의 재해예방조치 및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 등 영화의 상영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 - 영화제작업 또는 영화배급업의 영업정지 및 영업폐쇄, 영화제작업자 또는 영화배급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행정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영화와 그 광고·선전물의 윤리성 및 공공성을 확보하고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를 설치·운영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온라인비디오물에 관한 광고나 선전물을 배포ᆞ게시하거나 이를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여부를 확인받아야 함 - 온라인비디오물에 관한 광고ᆞ선전물의 유해성 확인 절차가 지연되어 온라인비디오물이 원활하게 유통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온라인비디오물에 대한 광고ᆞ선전물의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확인 결과를 영상물등급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함 - 온라인비디오물의 공급과정을 효율화하려는 것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온라인비디오물에 대한 사업자의 자체등급분류제도를 도입하고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사후규제 및 자체등급분류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도록 함 - 글로벌 콘텐츠 시장 환경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