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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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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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법의 공백' 무 면허 킥보드…해법은?
도로교통법 은 면허 소지와 보호장구 착용 등 운전자 개인의 의무를 규정하지만 대여사업자에게 이용자의... 그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에 전동킥보드 전용 면허 가 없다는 점"이라며 "만 16세가 돼 면허 를 따러 가면...
"음식 왔어요"…배달원 위장한 경찰에 체포된 '1700회 무 면허 범'
▶ 인터뷰 : 우지완 / 대전중부경찰서 교통 수사팀 경사 - "결격 기간이 중첩되다 보니까 면허 를 취득 할 수가 없어서 무 면허 운전을 계속했던 것으로 생각이…." ▶ 스탠딩 : 김영현 / 기자 - "경찰은 남성을 도로교통법 상...
“창문 좀 열자” “규제 과도”…청라대교 오토바이 갈등, 법정 간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 2020년 청구된 도로교통법 제63조 위헌확인 헌법소원이다. 당시 헌법소원을 청구한... 반면 우리 는 어느 시점부터 제도 개선이 사실상 멈춰 있다”며 “규제만 늘릴 것이 아니라 이륜차 면허 취득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 자전거 운행을 방지하고 국민의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 확보를 위해 자전거 운전자는 반드시 제동장치를 포함한 장치를 갖춘 자전거를 운전하도록 하는 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은 운전자의 자동차에 형광색 특수번호판을 부착하도록 하여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다른 운전자의 안전을 위한 정보제공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용차량의 교통사고로 사상자가 발생한 사건을 계기로, 작전 및 군사훈련과 관련 없는 국군 및 주한 국제연합군용 자동차를 좌석안전띠 착용 예외 대상에서 제외하여 교통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초보운전자 표지의 규격, 부착 위치 등을 통일하여 초보운전자 표지의 규격, 부착 위치 등을 통일함 - 초보운전자로 하여금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초보운전자 표지를 부착하도록 함 - 자동차의 운전자들이 초보운전자 표지를 부착하고 운전하는 차량에 대하여 주의 운전하도록 함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는 면허 취득 6개월 미만 운전자에게 차량용 표지를 통해 초보운전자임을 표시하도록 했었으나 해당 제도는 1999년 폐지됨 - 영국, 미국, 러시아 등 해외 주요국에서는 현재까지 초보운전자 표시를 의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초보운전자 표지 부착을 장려하기 위해 도로교통법을 개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