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제약업계 소식] 2월 26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doctorstimes.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2%252F236913_102776_10_v150.jpg&w=3840&q=75)
[제약업계 소식] 2월 26일
건강 친화기업 인증은 ' 국민건강증진법 ' 제6조의2에 근거해 직장 내 건강 친화적 환경 조성을 모범적으로 추진한 기업에 부여하는 제도다. 엔자임헬스는 17년째 이어오고 있는 안식월 휴가(3년 재직 시 1개월 휴가)...
지난주 접수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주요 법률안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31일, 유기홍의원 등 10인 발의) 180여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WHO FCTC(담배규제기본협약)에서는 영업용 차량, 문화시설 등을 금연시설로 지정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나, FCTC 당사국인 우리나라는 이를...
![[생생인터뷰] 취업난에 정신 건강 적신호 'Z코드'의 눈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radio.ytn.co.kr%252Fprogram_info%252Fpro_img6_0206_2404301652.jpg&w=3840&q=75)
[생생인터뷰] 취업난에 정신 건강 적신호 'Z코드'의 눈물
정신 건강 증진 정책을 맡고 있는 부서가 보건복지부인데요. 폭넓은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 이외에 다른 여러 부처가 같이 참여 해서 대책을 마련하는 노력이 필요하겠고요. 사실상 보건복지부 이외에 다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원이 위치한 건물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청소년의 간접흡연 노출을 예방하고 건강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구역을 확대하고, 안내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려는 법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의 지상주차장, 필로티 구조 공간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고, 신청 요건을 거주 세대 중 3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하여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공원,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어린이보호구역 등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 및 공간 등에 대해서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음 - 국민건강을 위해 국가의 책임으로 법률에 직접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임산부, 어린이, 청소년 등이 자주 출입하는 장소나 거리 등에 대해서도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하여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 중 법률이 정하는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어린이 보호구역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으면 법적으로 흡연을 할 수 있음 - 이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흡연을 금지함으로써 교통사고의 위험은 물론 간접흡연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