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 농지 47%가 임차인데...전수조사 전에 알렸어야" 현장 혼란
농지은행 은 한국농어촌공사 가 운영하고 시·군 단위로 지사가 있는 구조 - 농민 입장에서는 가까운 이웃에게 농지 임대 할 수 있는데도 먼 농지은행 이용해야 하는 불편함 - 벼농사의 약 80%를 농작업 수탁 농가나 청년·핵심...
정부, 농지 전수조사 오해·궁금증 풀어준다…상담센터 운영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 는 이달 12일부터 ‘ 농지 전수조사 상담센터’ 운영을 시작한다고 11일... 농업인이 농지은행 의 지원 제도 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농업인은 임대수탁 , 공공 임대 용 농지 매입...
농지 전수조사 관련 오해·불안 해소한다…12일부터 전담 '상담센터' 운...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 는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한 국민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현장과의 적극적인... 농지은행 사업( 임대수탁 , 공공 임대 용 농지 매입, 농지 연금 등) 연계 지원 안내 등이다. 처분 대상이 되는 투기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농지 처분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처분의무를 폐지하고 처분명령으로 일원화하며, 처분명령 이행 기간을 명확히 규정하고, 이행강제금을 매년 부과하도록 의무화하는 등의 개정안을 제안함.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상속이나 이농으로 인한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 증가 문제를 해결하고,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상속ᆞ이농자의 농지 중 직접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는 실경작자에게 제공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며, 농지의 투기적 이용 가능성을 줄이고 농지 관리 체계를 정립하기 위해 농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농지 처분명령 제도 등을 보완하며, 농지 관리 기본방침과 식량자급률 목표, 지방자치단체의 농지 관리 기본계획 및 실천계획과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지 투기 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농지 관리 체계를 정립하기 위해, 농지 처분명령을 기속행위로 변경하고 처분 제한 대상을 확대하며, 불법 임대차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농업법인에 대해서도 처분 사유가 발생한 농지를 해당 법인과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자에게 처분할 수 있도록 처분 가능한 대상을 시행규칙에서 정하도록 함 - 농어촌공사에 위탁 임대 등이 가능한 농지를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로 제한함 -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원 등이 다른 사람의 토지 등에 출입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규정을 마련하고 그 밖의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자 또는 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임대 등이 가능한 농지를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로 제한하고자 함 - 농지전용허가에 의제협의가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함 - 실태조사 등을 위하여 공무원 등이 다른 사람의 토지 등에 출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이행강제금 기산점을 이행기간이 만료한 다음 날로 변경하고 원상회복 명령 미이행자에 대해서도 이행강제금을 반복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농지투기 행위를 근절하여 헌법상의 경자유전의 원칙 및 농지는 투기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농지법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농지 임대차 사항 등 농지 이용 관계 중요 사항 변경 시 신고 의무화함 - 위반 시 과태료 부과함 - 농지이용실태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