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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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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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진주시지역위 "국가장학금 부당 수령 진주 사립대 감사해야"
앞서 경찰은 지난달 말 공공 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 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 공공 재정 환수 법)' 위반 혐의로 진주 한 사립대 교수와 학생 등 47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5개 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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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재정지급금의 부정청구 신고나 보상금 지급 신청은 서류 양식에 따라 문서 작성 및 날인을 거쳐 스캔본을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운 절차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 - 보상금 지급에 있어서도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여 보상금 지급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제도 활용이 저해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문서로 공공재정지급금의 부정청구 신고 또는 보상금 지급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부정이익의 환수 등으로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 또는 비용 절감이 이루어진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고 보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이화하여 신고제도 활성화를 통한 공공재정 운용의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재정에 대한 부정청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부정이익의 환수 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이자 환수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규정하고, 제재부가금의 면제 범위를 축소함 - 구조금 제도를 신설하고, 형사처벌을 받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