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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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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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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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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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ㆍ경남 대학 브리핑 모음(6월15일)] 경남정보대 AI창업학과 재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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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 수급계획 수립·시행 법안 나와..정부는 이미 ‘답정너’ 용역 ...
하고, 동물의료 육성 · 발전 종합계획과 연계하여 중장기 수의사 수급추계를 주기적으로 수립·시행하는... 2025년 4월 기준, 임상 수의사 의 83.1%가 ‘반려 동물 임상’ 분야 에 종사하고 있는 반면, 가축·방역 분야 수의사 는...
강종순 창원시 농업기술센터 소장 "스마트 기술 중심의 정밀 농업 실현...
농촌공간 재구조화∙재생 기본계획 수립 창원시는 농촌의 미래상과 체계적인 중∙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진로∙직업 영역'에서는 수의사 , 동물 간호∙복지사, 행동교정사, 미용∙훈련, 펫푸드∙용품 분야 등 직업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의료서비스의 사회적 요구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수의사 수급계획 및 중장기적 관리체계를 수립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증가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반려동물진료보험심의회를 두어 진료 관련 공적보험을 구축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반려동물 소유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보건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동물의료의 육성·발전을 위한 정책목표, 정책지원 체계 구축·개선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위탁·지정 등을 통하여 공적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전문기관의 임직원 등에 대한 업무 수행의 공정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무원의제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반려동물 양육인구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반려동물 진료비에 대한 부담도 크게 증가하고 있음 - 반려동물 진료 관련 보험상품을 출시·판매 중이나 보험료 산정을 위한 진료항목이나 진료수가 등이 표준화되어 있지 아니한 상황에서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상품이 많지 않고 보험료 역시 큰 부담으로 작용하여 가입률이 저조함 - 반려동물 진료비 경감을 위한 공적보험제도의 도입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반려동물이 증가함에 따라 반려동물을 키우는 데 들어가는 비용도 증가하고 있음 - 동물병원의 진료?수술 등 동물진료행위 및 진료비의 표준화 및 동물보험의 개선 등 동물의료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을 공론화할 필요성이 있음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동물의료제도개선위원회를 설치하여 동물진료 표준비용을 연구?조사하고 동물의료 민간보험제도에 관한 사항 등을 논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