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상세

의안번호: 2117990상임위 심의개정안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무소속)

공동발의: 13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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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8071상임위 심의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따라 대량 정보 분석에 저작물 활용이 증가하면서, 대학ᆞ연구기관 등이 비상업적 또는 공익적 목적으로 저작물을 복제ᆞ전송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동시에 인공지능 관련 산업 발전을 촉진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태선의원 등 14인2025-02-11

2124685상임위 심의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등 신기술의 발달로 대량의 정보를 분석하여 유용한 정보를 추출하는 데이터마이닝 과정을 통하여 저작물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음 - 이 경우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하여 현행법의 규정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대학ᆞ연구기관 등에서 교육ᆞ조사ᆞ연구 등 비상업적 목적으로 적법하게 접근한 저작물에 대하여 자동화된 정보분석을 하려는 경우 저작물의 복제ᆞ전송이 가능하도록 하고 복제된 저작물에 대해서는 복제방지 및 보안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 데이터 관련 사업자의 활동 영역을 보장하고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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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보승희의원 등 10인2023-06-08

2124685상임위 심의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영의원 등 16인2023-09-25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이용호

공동 발의자 (13명)

이용

전주혜

구자근

성일종

김예지

장동혁

상임위원장 · 간사

이상헌

김윤덕

이용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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