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AI는 비물질 기술 아니야...기후위기 새 핵심 변수"
채굴하고, 기술 경쟁이 빨라질수록 장비 교체와 전자폐기물이 늘어나는 문제도 있다. 인공지능 은 편리하지만 그 뒤로 큰 수고와 비용이 따른다. 광물 채굴 지역 노동자와 데이터 센터가 들어선 지역 주민, 그들의 후손과...
![질문으로 AI를 복제한다…'지식증류'를 둘러싼 AI 논쟁 [이슈분석]](/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oseilbo.com%252Fgisa_img%252F17840045721784004572_jeewon.png&w=3840&q=75)
질문으로 AI를 복제한다…'지식증류'를 둘러싼 AI 논쟁 [이슈분석]
증류란 무엇인가 최근 인공지능 (AI) 분야에서는 최첨단 거대 AI 모델에 수많은 질문을 던지고 그 답변 데이터 를 바탕으로 새롭고 작은 AI 모델을 집중적으로 학습시키는 기법이 핵심 기술 로 자리 잡고 있다. 업계에서는...
자유로운 AI 사용, 데이터 권리는 준비됐나?... 게임업계가 직면한 학습...
특히, 오는 8월부터 개정 시행을 앞둔 ‘ 인공지능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포함해... 그리고 이러한 시대상 속에서 게임사가 보조의 역할로만 활용하는 생성형 AI 기술 이 더욱 발전 하게 되고 AI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따라 대량 정보 분석에 저작물 활용이 증가하면서, 대학ᆞ연구기관 등이 비상업적 또는 공익적 목적으로 저작물을 복제ᆞ전송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동시에 인공지능 관련 산업 발전을 촉진하는 법안을 제안함.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등 신기술의 발달로 대량의 정보를 분석하여 유용한 정보를 추출하는 데이터마이닝 과정을 통하여 저작물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음 - 이 경우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하여 현행법의 규정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대학ᆞ연구기관 등에서 교육ᆞ조사ᆞ연구 등 비상업적 목적으로 적법하게 접근한 저작물에 대하여 자동화된 정보분석을 하려는 경우 저작물의 복제ᆞ전송이 가능하도록 하고 복제된 저작물에 대해서는 복제방지 및 보안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 데이터 관련 사업자의 활동 영역을 보장하고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빅데이터ᆞ생성형 인공지능 기술 등의 발전으로 저작물이 포함된 대량의 정보를 분석ᆞ활용하면서 저작물 이용 허락을 받지 않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 법률에 명시적 기준을 마련하여 인공지능 기술의 저작물 활용 시 허용되는 범위와 저작권 침해의 경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빅데이터ᆞ생성형 인공지능 기술 등의 발전으로 저작물이 포함된 대량의 정보를 분석ᆞ활용하면서 저작물 이용 허락을 받지 않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 법률에 명시적 기준을 마련하여 인공지능 기술의 저작물 활용 시 허용되는 범위와 저작권 침해의 경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등 신기술의 발달로 대량의 정보를 분석하여 유용한 정보를 추출하는 데이터마이닝 과정을 통하여 저작물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음 - 이 경우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하여 현행법의 규정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대학ᆞ연구기관 등에서 교육ᆞ조사ᆞ연구 등 비상업적 목적으로 적법하게 접근한 저작물에 대하여 자동화된 정보분석을 하려는 경우 저작물의 복제ᆞ전송이 가능하도록 하고 복제된 저작물에 대해서는 복제방지 및 보안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 데이터 관련 사업자의 활동 영역을 보장하고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