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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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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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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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중수청 '1호 감찰' 대상은 임은정 광주청장... 공무원 품위유지· 정치 적...
정치 적 중립 의무는 헌법 제7조 제2항("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 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과 ' 국가공무원법 ' 제65조( 정치 운동 의 금지)에 근거를 둔다. 행안부 장관 측 논리는 현직 지방청장이 상급...
![감찰까지 번진 여권 내홍...추미애 국감 등판 D-1 [ 정치 ON]](/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ytn.co.kr%252Fgeneral%252Fjpg%252F2026%252F1012%252F202610121642306239_t.jpg&w=3840&q=75)
감찰까지 번진 여권 내홍...추미애 국감 등판 D-1 [ 정치 ON]
그 정치 적인 행위를 하는 것들이 과연 국가공무원법 에 대해서 저촉되느냐에 대해서 감찰 과정에서 내용을... 서울에서 운동을 하고 계셨고 대구에서 벌어진 일이고 충분히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라인을 통해서 제어가...
중수청 '1호 감찰' 임은정…'김지용 비판' 소신인가, 정치 인가
임 청장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상 품위유지의무(제63조)와 정치운동 금지(제65조)를 위반했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향후 실제 징계 처분으로 이어질지 관건이 되는 대목은 발언의 '직무 관련성'이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정치활동과 단체행동을 금지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직무와 무관한 영역에서 정치활동을 가능하게 하여 공무원의 기본적 시민권을 보장하는 개정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의 직무 연관성이 없는 정치활동을 보장하고,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정치활동 금지 규정을 개정하는 법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의 직무와 무관한 정치활동을 보장하고, 과도하게 침해되고 있는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공무원의 정치활동 금지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공무원과 공무원 신분을 가진 교원의 정치적 행위를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음 - 헌법재판소는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제1항 중 ‘그 밖의 정치단체’ 부분이 명확성 원칙을 위반하여 위헌이라고 결정함 - 공무원과 공무원 신분을 가진 교원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치적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할 헌법상 정치적 자유권을 가짐 - 공무원의 정치적 행위를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규정 중 위헌 결정을 받은 ‘그 밖의 정치단체’ 부분을 삭제하고 합헌 결정을 받은 ‘정당’ 부분은 제한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함 -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한 경우에 한하여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함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피성년후견인을 당연퇴직사유에서 제외함으로써, 위헌 결정의 취지를 반영하고 국민의 공무담임권을 보장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