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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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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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부산교육감 선거 줄줄이 재판행…보다 못한 법관 "너무 혼탁해"
선거 운동을 돕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지난 26일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최 전 부교육감이 35년간 교육 공무원 으로 근무해 정치 적 중립 의무를 잘 알면서도...
이성윤 "이진숙 배임·공직선거법 혐의, 왜 검찰만 가면 감감무소식인가...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은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사건과 업무상 배임 혐의 사건으로 경찰에서... 공무원 으로서 정치 적 중립을 위반하는 발언을 하고, 제21대 대통령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사전 선거 운동을 ...
![[뉴스레터K] 현안 앞두고 시작부터 파행…과방위 어떻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news.kbs.co.kr%252Fdata%252Fnews%252F2026%252F08%252F20%252F20260820_ZrUd7o.jpg&w=3840&q=75)
[뉴스레터K] 현안 앞두고 시작부터 파행…과방위 어떻게?
▶ 김 현 : 왜냐하면 이거는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5.18을 민주화 운동 국가 기념일로 제정을 해서 대통령이... 그래서 이러저러한 2인 구조에서 했던 일들에 대해서 부당한 행위다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국가공무원법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정치활동과 단체행동을 금지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직무와 무관한 영역에서 정치활동을 가능하게 하여 공무원의 기본적 시민권을 보장하는 개정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의 직무 연관성이 없는 정치활동을 보장하고,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정치활동 금지 규정을 개정하는 법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의 직무와 무관한 정치활동을 보장하고, 과도하게 침해되고 있는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공무원의 정치활동 금지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공무원과 공무원 신분을 가진 교원의 정치적 행위를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음 - 헌법재판소는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제1항 중 ‘그 밖의 정치단체’ 부분이 명확성 원칙을 위반하여 위헌이라고 결정함 - 공무원과 공무원 신분을 가진 교원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치적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할 헌법상 정치적 자유권을 가짐 - 공무원의 정치적 행위를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규정 중 위헌 결정을 받은 ‘그 밖의 정치단체’ 부분을 삭제하고 합헌 결정을 받은 ‘정당’ 부분은 제한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함 -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한 경우에 한하여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함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피성년후견인을 당연퇴직사유에서 제외함으로써, 위헌 결정의 취지를 반영하고 국민의 공무담임권을 보장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