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영상 ·웹툰은 제작 비 세액공제 …게임은 왜 빠졌나 [쿠키 초점]](/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kukinews.com%252Fdata%252Fkuk%252Fimage%252F2026%252F09%252F23%252Fkuk20260923000349.jpg&w=3840&q=75)
영상 ·웹툰은 제작 비 세액공제 …게임은 왜 빠졌나 [쿠키 초점]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은 영화·방송프로그램·온라인동 영상 서비스(OTT) 등 영상콘텐츠 제작 비에 세액공제 를... 세액공제 등을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별도 제작 비 공제 에 대해서는 게임 개발 과정에서 R&D 비용 과...
콘진원 "게임사 세액공제 있지만 못 써... 제도 개선 절실"
송진 본부장은 "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에 따라 중복 수혜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영상 제작 비 세액공제 시행령에서 지원금 비용 은 제외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어, (게임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이광재, ‘게임·음악·출판’ 제작 세액공제 확대법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국회의원은 25일 영상콘텐츠 에 집중된 제작 ·투자 세액공제 를 게임·음악·출판 등 핵심 문화 콘텐츠 전반으로 확대하는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콘텐츠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콘서트 등 공연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신설하여, 중소기업은 15%, 그 외에는 10%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국내 발생 제작비용의 10%를 추가 공제하여 K-콘텐츠 산업의 균형 잡힌 성장과 글로벌 위상 강화를 도모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주도 성장을 지원하고 창업 활성화를 위해 연구ᆞ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등의 수도권 외 지역 공제율을 상향하고,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확대하며, 국가전략기술 수소 분야를 미래형 에너지 분야로 개편하는 등의 조세특례를 개정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대상을 출판, 게임, 음악 콘텐츠로 확대하고,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에도 적용하여 문화콘텐츠 제작과 투자를 활성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적용기한의 연장, 세액공제율의 상향, 특례적용 대상의 추가 및 연구개발의 정의에 문화적 진전과 영상콘텐츠 개발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 국내 영상콘텐츠 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 연구개발 정의의 범위에 문화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과 영상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한 활동을 추가함 -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통하여 시청에 제공된 비디오물을 추가하고,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7년까지 연장함 - 제작비용에 대한 공제율을 대기업의 경우 100분의 9, 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17, 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20으로 각각 상향 조정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내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상향조정하고 일몰기한을 폐지함 - 콘텐츠 제작을 위한 투자에 대해서도 동일한 수준의 세액공제 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