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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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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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견에 대한 활용도의 요구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현행 법령상 소방견은 인명구조견으로 한정되어 있음 - 국민안전 서비스의 향상을 위해 법률적 근거 규정이 필요한 상황임 - 119구조견으로 변경하여 119구조견대 편성과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소방견의 양성·운용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소방항공기의 경우 다른 국가기관의 항공기와 달리 소방청과 시·도 소방본부의 이원체계로 운영되고 있어 별도 정비기구 없이 시·도별 외주정비에 의존하고 있음 - 소방헬기의 통합정비를 통한 가동률 향상과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소방청에 119항공정비실을 설치·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 소방견의 명칭을 119구조견으로 변경하여 인명구조견, 화재조사견, 수상탐지견, 수난구조견, 사체탐지견 등 119구조견대 편성과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소방견의 양성·운용을 위한 근거 규정을 법에 명시함 - 대국민 119서비스를 강화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