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기사, 개인블로그 등의 의료기기 광고도 식약처는 모니터링 중"
판매 업무 정지 처분을 받았다. A사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내면서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고... 2) 「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 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3) 「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KBS·TBC·OBS 재허가 조건 위반…방미통위 시정명령
단축이나 업무정지 등 방송법 상 후속 처분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종철 위원장은 "재허가 조건은 방송 사의 약속이자 제도적 장치로 어떠한 이유로도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 방송 사는 재허가 조건...
![[주간 미디어동향] 중앙일보, '매각설' 허위정보 유포 고소 外](/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banronbodo.com%252Fnews%252Fphoto%252F202605%252F32319_46801_4150.jpg&w=3840&q=75)
[주간 미디어동향] 중앙일보, '매각설' 허위정보 유포 고소 外
특히 YTN에 대해서는 기한 내 시정하지 않을 경우 방송법 제18조에 따른 처분을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해당 조항에는 허가·승인 취소, 최대 6개월 업무정지 , 광고 중단, 허가 유효기간 단축 등의 제재가 포함된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방송사업자에 대하여 허가·승인 또는 등록의 취소를 명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허가·승인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되,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과징금의 상한액을 높여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사업자들이 시청률 향상을 위하여 공공연히 연출하기까지 하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음 - 방송관계자에 대하여 올바른 국어사용에 관련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방송의 올바른 국어사용 실태를 모니터링해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임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 등 이용 방송사업법안
- 세계적으로 디지털 기술이 발전하면서 방송과 통신이 융합되는 추세임 - 방송통신융합서비스의 도입이 지연되고 있어 법률적으로 도입기반을 마련하여 사업의 지속한 시행과 적정한 운영을 꾀하고자 함 - 방송통신위원회가 IPTV 방송사업의 콘텐츠 사업 공정경쟁과 진흥 및 지역기반 콘텐츠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IPTV 방송사업의 진흥 및 이용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IPTV 방송사업자로부터 출연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함 - 법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업정지, 등록 또는 승인의 취소, 과징금 처분, 시정명령, 벌칙, 과태료 등을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이 축산물 관련 영업소에 업무정지를 하여야 하는 경우 그 업무정지가 그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 시행령에서는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을 정지기간에 1일당 과징금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고 있어 연간 총매출액이 수백억원에 이르는 축산물 관련 영업소에 대한 제재효과가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음 - 이에 업무 및 제조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과징금 상한금액을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로 하도록 제도를 정비하여 과징금 제재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위법행위에 대하여 적정한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시험ᆞ검사기관 또는 국외시험ᆞ검사기관에 대하여 업무정지를 하여야 하는 경우 그 업무정지가 해당 시험ᆞ검사기관의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정지를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 시행령에서는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을 사업정지기간에 1일당 과징금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고 있어 연간 총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1일당 과징금이 367만원에 불과하고 과징금의 상한금액도 2억원으로 정해져 있어 연간 총매출액이 수십억원에 이르는 시험ᆞ검사기관에 대한 제재효과가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음 - 이에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과징금 상한금액을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로 하도록 제도를 정비하여 과징금 제재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위법행위에 대하여 적정한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