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10대에 문자 보내고 신체 접촉 20대 ‘집행유예’...성착취물 제작 혐의...
성희롱 등 )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보호관찰 과... 이에 A씨는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 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 등 ) 혐의도 적용돼 재판에 넘겨졌다....
'10대에게 성적 메시지' 20대…성희롱 유죄, 성착취물 무죄
포옹 등 성희롱을 한 혐의다. B양의 부모 신고로 수사가 시작되면서 A씨는 B양의 신체 사진을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사실도 드러나 아동 ·청소년의성 보호 에 관한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등) 혐의도 적용돼 재판에 넘겨졌다....
李대통령 "조두순 전자감독장치 훼손, 6일 뒤 확인"…점검 지시
사실을 보호관찰 당국이 엿새 뒤에야 확인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법무부에 철저한 점검을 지시했다.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집을 나섰다 적발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아동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성범죄자가 지역사회 갱생보호시설에 입소하는 과정에서 재범 발생에 대한 우려 및 해당 지역 아동의 안전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갱생보호 대상자가 아동성범죄자인 경우 갱생보호시설이 학교 또는 아동 관련 시설 500미터 이내에 위치하지 않도록 하여 재범을 방지하고 아동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것임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성범죄자가 지역사회 갱생보호시설에 입소하는 과정에서 해당 갱생보호시설 주변에 학교 등 아동보호 관련 시설 등이 위치하고 있어 해당 지역의 아동에 대한 안전문제와 재범 발생에 대한 우려가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이에 갱생보호 대상자가 아동성범죄자인 경우 갱생보호시설이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리 이내에 위치하지 않도록 하여 재범을 방지하고 아동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것임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갱생보호서비스를 지원하는 정책 및 사회적 환경 변화로 인한 서비스 방법의 변경에 따라 신규 갱생보호서비스 내용을 법률에 포함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요구되는 상황임 - 갱생보호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임원 수를 증원 조정하는 것이 필요함 - 갱생보호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현행법상 갱생보호 관련 일부 내용을 수정·보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법원의 명령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아동ᆞ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하고 있음 -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실내놀이터와 영재교육원을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기관에 추가하여 아동ᆞ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성범죄자가 지역사회 갱생보호시설에 입소하는 과정에서 재범 발생에 대한 우려 및 해당 지역 아동의 안전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갱생보호 대상자가 아동성범죄자인 경우 갱생보호시설이 학교 또는 아동 관련 시설 500미터 이내에 위치하지 않도록 하여 재범을 방지하고 아동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