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7982대안반영폐기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3-02-27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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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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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424상임위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 교육, 과학기술, 체육 등의 분야에서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는 조항들의 일몰기한을 연장하여 해당 사업들의 안정적인 추진을 도모함
윤준병의원 등 10인2026-06-23
2217446상임위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삼성혈 관련 유적 및 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설립되는 재단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과 세제 감면을 명시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함.
위성곤의원 등 14인2026-03-13
2208238상임위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례기부금단체 및 일반기부금단체가 무상으로 증여받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면제하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는 제외하여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고 편법적인 경영권 승계 등을 방지하는 법안임.
강명구의원 등 10인2025-02-1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6682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복지법인 등이 복지사업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경우 취득세,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하고, 등록면허세와 주민세 사업소분을 면제토록 하는 지방세특례의 일몰기한이 2022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임 -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감면 특례기한을 5년 연장하고, 최소납부세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서영교의원 등 11인2022-07-27
2110472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복지법인 등이 복지사업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및 재산세를 면제하는 지방세특례의 일몰기한이 2022년 말로 종료될 예정임 - 사회복지법인 등이 복지사업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및 지방세 특례기한을 2025년 말까지 3년간 연장하고, 이를 최소납부세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이종성의원 등 11인2021-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