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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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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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패트롤] 광명시-군포시-시흥시-안산시-안양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ekn.kr%252Fmnt%252Ffile%252F202610%252Fnews-p.v1.20261008.59df29792f9b4ecfaad14fb1b663387f_R.jpeg&w=3840&q=75)
[패트롤] 광명시-군포시-시흥시-안산시-안양시
재난관리평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 따라 매년 중앙부처와 지자체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대상으로 재난 예방, 대비, 대응, 복구의 재난관리 전(全) 단계 역량을 종합적 으로 진단하는 평가다. 올해 대통령...
이정균 강원도의원, 인구감소 넘어 인구구조 변화 대응 조례안 통과
이번 개정안은 강원특별자치도가 직면한 복합적인 인구구조 변화에 체계적 으로 대응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인구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기존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이...
![[인터뷰] 박주민 "'중장년· 청년 패키지법'으로 생애 전주기 지원"](/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einfomax.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10%252F4438249_348021_92_v150.jpg&w=3840&q=75)
[인터뷰] 박주민 "'중장년· 청년 패키지법'으로 생애 전주기 지원"
분산된 중장년 정책 하나로…중장년 기본법 제정해 '종합 지원' 전환 '월 20만원 적립' 청년기본 자산지원법... 정책을 체계적 으로 정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일자리 지원 위주인 기존 정책에서 벗어나 고용...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약계층 청년의 정의에 장애인 등 보건의료 이용에 취약한 청년을 포함하고, 청년위원 위촉 시 취약계층 청년을 포함하도록 노력하며, 이들의 사회적 고립 예방과 생활 안정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법안임.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기본법 개정안은 금융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취약계층에 포함하고, 회생 및 파산 절차에 진입한 청년에게 정보 제공, 상담, 사후관리 등 종합 지원 체계를 구축하며, 예방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환기에 있는 청년의 소득 감소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노동시장 진입 또는 재진입을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청년은 경제·사회·문화적 상황의 변화로 인하여 취업난, 주거불안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들에 대한 체계적,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 이에 취약계층 청년의 권익 강화를 위하여 고용 및 금융지원 근거를 신설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가 위원회를 구성할 때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도록 하며, 청년시설 및 청년단체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청년지원센터·청년친화도시의 지정과 청년정책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청년시설·청년단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로 하여금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청년지원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가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도록 하고,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3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도록 함 - 청년의 날로부터 1주간을 청년주간으로 지정하도록 함 - 국무총리로 하여금 청년정책의 수립·시행 및 지원을 위하여 청년정책 연구시설을 조성하는 경우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국무총리로 하여금 지역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청년시설 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별 청년지원센터를 지정·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별 청년지원센터의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중앙청년지원센터를 지정·지원할 수 있도록 함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년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위해 지난해 「청년기본법」이 제정됨 - 지난해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른 선거권 연령이 기존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청년기본법」에서 만 19세 이상부터 규정한 ‘청년’의 정의와 서로 상이하여 제도적ᆞ정책적 공백이 예견됨 - 청년단체 및 청년시설에 대한 지원근거를 신설하여 청년정책 전달체계 구축과 실효성을 확보하고, 청년정책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ᆞ운영 조항을 신설하여 청년정책 관련 정보의 효율적 운영ᆞ관리 및 통합ᆞ연계를 실현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