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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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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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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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젠더법 강좌] 성별차등대우법 - 방위와 군사 관련](/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women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512%252F270634_438388_1448_v150.jpg&w=3840&q=75)
[젠더법 강좌] 성별차등대우법 - 방위와 군사 관련
아니라 ' 민방위기본법 '도 성별차등대우를 하고 있다. 이 법은 제18조( 조직 )에서 " 민방위대 는 20세가 되는... 관한 현행법 의 재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 [남녀병역 공동분담에 관한 최신 동향] 유럽국가 중 성평등 의식과...
임호선 의원, 민방위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민방위 의무’ 면제 추...
담은 「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20세부터 40세까지의 남성을 민방위대 원으로 편성하되 경찰·소방공무원과 청원경찰처럼 이미...
임호선 의원, 자율방범대 민방위 의무 면제법 추진
담은 '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임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20세부터 40세까지의 남성을 민방위대 원으로 편성하되 경찰‧소방공무원과 청원경찰처럼 이미 치안·재난 대응 임무를 수행하는 인력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년보호직공무원이 보호직공무원으로 통합됨에 따라, 민방위대 조직 제외 대상을 보호직공무원으로 개정하는 법안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율방범대원을 민방위대 편성 제외 대상으로 명시하여 대원의 활동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안전활동을 제도적으로 활성화 하고자 함.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역판정검사 결과 7급 판정자와 검사 연기자를 민방위대 조직 제외 대상으로 명시하여 조직 범위를 명확히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병력동원소집 또는 병력동원훈련소집 등에 응하여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그 소집된 기간을 결석 또는 휴무로 처리하거나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병역의무 이행을 위한 첫 단계라고 할 수 있는 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등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병역의무자의 권익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병역판정검사를 받는 병역의무자가 기존의 질병이 있을 경우 서류·증명서 또는 진단서를 제출하게 함으로써 병역판정검사의 신뢰를 높이고 군 장병 전투력을 개선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