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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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석유가 생산되지 않는 대한민국, 반도체가 곧 유전지대(油田地帶)
기업 연구개발 에 직접 참여하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전기 혁명 입니다. 반도체도 AI 데이터센터도 로봇공장도 결국 전기를 먹고 삽니다. 앞으로 산업 입지는 땅값보다...
[남북농업협력] 조선노동당 제9차 대회 분석: 농업 분야
그리고 계획적인 자력갱생은 사회주의의 국가 경제 계획에 따라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자력갱생으로... 농기계 연구개발 농업 생산 기반 3. 새땅찾기운동으로 알곡생산면적확대 ·계획된 논벼재배면적과...
![[ 신년 초대석 ] 2026년, K-방산 재도약 길을 묻다... 국내 방위사업학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road.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1%252F51965_70335_5553_v150.jpg&w=3840&q=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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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특징을 대변하는 초연결(Hyper Connected)로서 민간과 국방의 그 경계와 영역이 급격히 허물어지는 민군겸용(Spin-Up) 개념이 중요해짐에 따라 국산화율 제고를 위한 민군 간 기술 겸용 확대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연구 부정행위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평가 및 관리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참여제한 기간 및 제재부가금 한도를 상향하고, 우수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후속 연구 지원 근거를 마련하며, 선정평가 기준에 혁신성을 명시하는 등의 대안을 제안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구혁신을 위해 도전적 연구를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우수과제 연구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며, 기술이전 수익 증대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제안함.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바이오와 디지털 기술의 융합으로 연구개발을 혁신하고 신산업 창출에 기여할 데이터기반의 생명공학 연구가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음 - 생명연구자원법은 바이오 데이터의 활용 생태계 조성을 위한 근거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 생명연구자원의 정의 규정을 개정하여 생명연구데이터의 정의를 명문화하고, 새로운 바이오 기술 발전에 따른 생명연구자원의 적기 확보를 위한 위임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정ᆞ시행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정의근거 규정을 동법에 부합되도록 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과학기술분야에서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성별 특성을 고려하지 아니하거나 남성적 특성이 편향적으로 반영된 불완전한 지식ᆞ기술이 창출되고 있음 - 이를 활용한 제품ᆞ서비스가 시장에서 부작용을 일으켜 연구개발의 투자손실로 이어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정부가 성과평가를 실시할 때 연구개발사업의 성격을 감안하여 성별 특성이 연구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ᆞ반영하였는지 여부를 고려하도록 함 - 연구개발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젠더혁신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보안대책의 수립·이행 및 보안관리 조치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보안책임자로 지정하도록 하고, 보안교육 실시를 보안관리 조치의 하나로서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함 -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보안에 관한 사항을 두텁게 정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