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기후변화로 빨리 찾아온 봄…“ 식목일 3월로”
(사진= 산림 청 제공) 기후변화로 봄이 빨라지면서 현재 식목일 을 3월달로 조정하는 법안이 국회에 잇따라... 이에 따라 평균 기온 상승으로 인해 ‘나무를 심기 좋은 날’이 앞당겨졌다는 분석이다. 산림 청이 2021년 국민...
4월 5일 식목일 을 '세계 산림 의 날'인 3월 21일로 변경 추진
관련 법 개정안이 국회에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고창군)은 3일 기후변화 심각성 고려해 식목일 을 조정하는 '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토마토레터 제148호]일찍 핀 벚꽃 속 소름 끼치는 진실
이는 기후변화로 인해 최근 3월의 평균 기온이 크게 올랐기 때문입니다. 지난해엔 3월 24일, 2020년엔 3월... 같은 달 국회에선 식목일 을 3월 20일로 변경하는 ' 산림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죠.☞관련기사 -정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변화로 인한 기온 상승으로 식목일 날짜를 4월 5일에서 3월 21일로 변경하고, 3월 셋째 주를 '국민 나무심기 주간'으로 지정하는 법안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식목일 날짜를 3월 21일로 변경하고 3월 셋째 주를 국민 나무심기 주간으로 지정함 - 기후위기에 대응하여 산림의 탄소흡수기능 증진의 필요성과 산림 보호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며 나무심기를 장려하려는 것임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실체적 규정을 담기보다는 선언적 규정 위주로 기본법 체계를 구성하다 보니 기본법적 성격에 맞는 실효성 있는 조문이 누락되거나 용어 간 불일치 같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음 - 기본이념 조문에 규정된 ‘산림의 보전과 이용’이란 문구는 현행법 내에서도 각각 다르게 표현되어 법적 정합성이 부족함 - 현행법은 산림 관계 입법분야의 기본적인 준칙이고 이에 따라 다양한 산림 관련 계획에 대한 상위계획으로 작용하고 있음에도 이를 위한 실태조사 및 통계조사 등에 관한 실체적 규정이 없음 - 지구온난화로 인한 국제사회와 협력과 공조의 필요성과 산림의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UN 아젠다에 발맞추기 위하여 산의 날을 제정하여 기념행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함 - 법의 체계, 내용 및 형식을 정비함으로써 이 법의 기본법적 성격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식목일 날짜를 3월 21일로 변경하고 3월 셋째 주를 국민 나무심기 주간으로 지정함 - 기후위기에 대응하여 산림의 탄소흡수기능 증진의 필요성과 산림 보호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며 나무심기를 장려하려는 것임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식목일의 의미와 위상이 약해짐 - 기후여건을 고려한 조정이 필요함 - 3월 20일을 식목일로, 식목일이 있는 그 주간을 식목주간으로 지정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