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저수지·간척지 발전부지 아니다… 농어촌공사 발전회사 만들 셈인가" ...
농어촌공사 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에 따라 농어촌 정비사업과 농지 은행사업을 수행하고 농업생산기반시설 을 관리 하는 농업 ·농촌 분야의 공공기관으로, 재생에너지 사업은 여러 사업 가운데 하나일 뿐...
영농형태양광 최장 23년 운영… 농지 80% 실경작해야
수익 환원은 수익 일부를 지역주민 공동 기금 으로 조성하거나 농업 생산기반 에 재투자, 공동체 생활서비스... 정부는 발전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한국농어촌공사 를 종합지원센터로 지정하고 지역별로...
한국농어촌공사 고성통영거제지사, 재해구호성금 300만 원 기탁
한편 한국농어촌공사 는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에 따라 설립된 준정부기관으로 농어촌 정비사업, 농지 은행사업 및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사업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세한 농지 임차인 보호를 위해 한국농어촌공사가 개인 소유의 농지에 대한 임대 수탁수수료를 부과하는 경우, 해당 농지의 면적, 임대료 등을 고려하여 수탁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지를 담보로 지원받는 고령농의 노후생활안정자금의 경우에도 수급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노후생활안정자금 전용계좌를 개설하고 전용계좌의 예금채권을 압류할 수 없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지연금은 고령농업인의 노후생활보장을 위하여 고령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해당 농업인에게 지급하는 제도임 - 농지연금은 현행법에 근거한 하위 규정에 따르면 담보 농지의 가격평가 기준을 개별공시지가와 감정평가금액의 80% 중 선택하도록 되어 있어 저평가된 농지가격으로 인하여 고령농업인의 노후생활을 충분하게 보장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 이에 담보 농지의 가격이 실거래가격에 근접할 수 있도록 해당 농업인이 개별공시지가와 감정평가금액의 100%로 산출한 금액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상향 조정하여 고령농가 등 취약농민의 노후생활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논 타작물재배 촉진 등을 통한 쌀 수급 불균형 해소와 특용작물 재배 확대 등을 통한 농가소득을 제고할 수 있도록 벼를 재배하던 논(畓)의 배수 여건을 개선하여 필요시 밭작물 재배, 시설하우스 설치 등이 가능한 밭(田)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반정비가 필요함 - 농지관리기금의 용도에 농지범용화 사업을 포함시켜 밭작물 재개가 어려운 논을 대상으로 용·배수 시설 정비 또는 암거배수시설 등을 설치하여 논·밭 전환이 가능한 고생산성 범용농지로 정비하고 토양개량, 농로정비 등을 종합적으로 시행하여 식량자급률과 농가소득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은행사업 등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자료 및 정보의 요청 목적과 제공 목록을 구체화하고 그 대상기관의 자료제공 의무를 명시함으로써 자료 및 정보수집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촌지역이 도시화되는 과정에서 농지면적의 감소와 더불어 저수지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이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채 인근주민의 휴식 공간 등으로 활용되는 사례가 늘어가고 있음 -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폐지를 원하지 않으면 폐지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실정임 - 이에 폐지할 수 있는 권한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행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