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관리 , 이제는 '누가 책임지는가'부터 분명해야 한다
사이에서는 관리 주체와 예산 문제가 먼저 장벽으로 서는 것이다. 우리나라 농업생산기반시설 노후화는...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 제10조는 농업 기반시설 의 유지· 관리 및 이용 사업을 공사 의 법정 사무로...
농식품 분야 민생법안 7건 국회 통과… 동물장묘 시설 ·농기계 판매·축...
신설했고,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 개정안은 저수지와 용ㆍ배수장 등 농업생산기반시설 의 운영ㆍ 관리 를 담당하는 수리 시설 감시원 제도의 법적 기반 을 마련했다. 농업 계에서는 이번 법률 개정이...
농어촌공사 , '방만경영'에도 걱정이 없는 이유
따라 농업생산 성의 증대 및 농어촌 의 경제·사회적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공공성이 높은 다양한 사업을 영위한다. 이 회사는 2000년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에 의거해 기존의 농지 개량조합...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세한 농지 임차인 보호를 위해 한국농어촌공사가 개인 소유의 농지에 대한 임대 수탁수수료를 부과하는 경우, 해당 농지의 면적, 임대료 등을 고려하여 수탁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지를 담보로 지원받는 고령농의 노후생활안정자금의 경우에도 수급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노후생활안정자금 전용계좌를 개설하고 전용계좌의 예금채권을 압류할 수 없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지연금은 고령농업인의 노후생활보장을 위하여 고령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해당 농업인에게 지급하는 제도임 - 농지연금은 현행법에 근거한 하위 규정에 따르면 담보 농지의 가격평가 기준을 개별공시지가와 감정평가금액의 80% 중 선택하도록 되어 있어 저평가된 농지가격으로 인하여 고령농업인의 노후생활을 충분하게 보장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 이에 담보 농지의 가격이 실거래가격에 근접할 수 있도록 해당 농업인이 개별공시지가와 감정평가금액의 100%로 산출한 금액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상향 조정하여 고령농가 등 취약농민의 노후생활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논 타작물재배 촉진 등을 통한 쌀 수급 불균형 해소와 특용작물 재배 확대 등을 통한 농가소득을 제고할 수 있도록 벼를 재배하던 논(畓)의 배수 여건을 개선하여 필요시 밭작물 재배, 시설하우스 설치 등이 가능한 밭(田)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반정비가 필요함 - 농지관리기금의 용도에 농지범용화 사업을 포함시켜 밭작물 재개가 어려운 논을 대상으로 용·배수 시설 정비 또는 암거배수시설 등을 설치하여 논·밭 전환이 가능한 고생산성 범용농지로 정비하고 토양개량, 농로정비 등을 종합적으로 시행하여 식량자급률과 농가소득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은행사업 등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자료 및 정보의 요청 목적과 제공 목록을 구체화하고 그 대상기관의 자료제공 의무를 명시함으로써 자료 및 정보수집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촌지역이 도시화되는 과정에서 농지면적의 감소와 더불어 저수지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이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채 인근주민의 휴식 공간 등으로 활용되는 사례가 늘어가고 있음 -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폐지를 원하지 않으면 폐지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실정임 - 이에 폐지할 수 있는 권한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행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