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이진숙에 6개월전 질문했을 뿐인데, 기자도 법카 수사 개인정보 털렸다...
현행법 이 그러니 어쩔 수 없다고만 하지말고 적어도 법원의 영장이라도 받고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노력이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 8월25일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 을 두고 "인터넷과...
“사실상 사찰”…무차별 통신 자료 조회, 이대로 괜찮나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은 “ 전기통신사업 자는 법원,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헌법재판소는 2022년 현행법 의 통신 자료 조회가 헌법상 영장주의 위배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결과적으로...
관련없는 가족·친구까지 무차별 통신 자료 조회…“사실상 사찰”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은 “ 전기통신사업 자는 법원,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헌법재판소는 2022년 현행법 의 통신 자료 조회가 헌법상 영장주의 위배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결과적으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여행금지국가 또는 지역에서 국제전기통신서비스를 신청한 통신이용자에 대한 정보를 외교부장관이 요청할 경우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사실 통지 시 구체적인 사용 목적과 통지유예 사유를 명시하도록 하여 당사자의 정보 제공에 대한 알 권리를 강화하고, 수사기관의 자의적인 정보 이용을 제한하는 법안임.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기관 등이 제공받은 통신이용자정보의 보유기간과 파기 규정을 명시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법원,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 등은 재판, 수사,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을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가입일 또는 해지일 등 통신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수사기관 제공이라고 하더라도 통신자료 열람 및 제출이 이용자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음 - 이용자가 본인의 통신자료제공을 사후에 알 수 있도록 통보제도를 둠으로써, 자의적이고 무분별한 통신자료제공을 방지하여 이용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통신자료 조회 제도는 인권 사각지대임 - 단 1건이라도 정당하지 않은 조회는 없어야 함 - 통신자료제공 사실에 대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통신자료제공을 한 경우 원칙상 1개월 이내에 당사자인 국민에게 통보할 것을 의무화함 -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유예할 수 있도록 하되 그 기간은 최대 6개월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함 - 이용자가 원하는 경우 전기통신사업자는 통신자료제공 사실을 24시간 이내에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사유를 이용자에게 알리고 열람을 7일 이내에서 제한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