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7968상임위 심의개정안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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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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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08433상임위 심의
국난극복을 위한 상생협력연대기금법안
- 코로나19 등 재난의 발생규모와 파급력이 전국화되면서 국가적 차원의 대응이 요구되고 있음 - 중앙정부 차원의 재난기금을 설치하되,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조성할 수 있도록 사회적 연대를 구축하고 세제 등 각종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기금을 조성하고자 함
양경숙의원 등 13인2021-02-26
1918139원안가결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 의무의 신설, 재해구호 훈련 실시 근거의 신설 등을 함
안전행정위원장2015-12-09
1916890대안반영폐기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다양한 형태의 재난으로 인한 이재민 및 일시대피자의 구호를 위하여 이재민 및 일시대피자 발생의 원인이 되는 재난의 범위를 확대하고, 이재민 등에 대한 구호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민안전처장관 등은 구호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도록 함 - 이재민 등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민안전처장관 및 구호기관이 이재민 등에 대하여 실시하는 각종 심리회복 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함 - 재해구호 훈련 실시 근거의 신설과 이재민 등에 대한 심리적 안정 및 사회적응 지원사업의 근거를 신설함
정부201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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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문기관의 지정 취소에 대한 청문 절차를 규정하여 해당 기관이 취소의 부당함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려는 것임
권명호의원등10인2021-06-23
2111011상임위 심의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문인력 양성기관 및 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또는 해당 업무 정지 처분에 대한 청문 절차를 규정하여 해당 기관이 그 부당함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함
권명호의원등10인2021-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