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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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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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일하는 방식 개혁’ 5년이 한국 실노동시간 단축에 던지는 화두
반면 한국은 법정 근로 시간 1주 40시간(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에 1주 12시간의 연장 근로 ( 근로기준법 제53조... 한국 현행법 은 기간제ㆍ단시간 근로 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고 있다(기간제법 제8조). 차별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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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부담금 손금산입에 관한 대법원 판결과 최근 인사ㆍ노무 관...
따라서 현행 법 인세법 제21조 제5호가 적용되는 2025년 사업연도부터는 대상판결의 논리에 따르더라도 장애인... 근로기준법 은 '단시간 근로 자'란 1주 동안의 소정 근로 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최저임금 없는 도시’ 생길까…직장갑질119 “위헌적 발상”
또 ‘ 근로기준법 제50조에도 불구하고 1주 또는 1일의 근로 시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달리... 이 법안이 통과되면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고 근로 시간도 현행법 보다 더 많이 적용하는 게 가능해진다. 단체는...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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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나 당사자 간에 합의하는 경우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음 - 소규모 사업장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등을 정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의 연장근로시간 한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었음 - 2022년 12월 31일에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소규모 사업장은 조직 수준이나 수·위탁 구조상의 특성으로 인해 현재의 근로시간 제도로는 근로시간 유연화 등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음 - 이에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근로시간 추가 연장제도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운영함으로써 현재 추진 중인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 작업이 완료되고 입법화될 때까지 소규모 사업장이 직면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제도가 근로현장에 안착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의 한도로 소정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여 1주간에 8시간의 범위에서 추가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특례를 두고 있었음 - 해당 특례를 규정하였던 제53조제3항 및 제6항은 2022년 12월 31일까지가 유효기간인 한시조항으로, 지속적인 일몰연장 논의에도 불구하고 그 유효기간이 연장되지 않아 해당 조항의 효력이 상실되었음 - 이를 고려하여, 효력이 상실된 기존의 한시조항을 삭제하고 동일한 내용으로 유효기간이 없는 조항을 두어 추가연장근로제를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