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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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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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세금 깎아준 돈 76조…소득 상위 20%에 51.8% 귀착
28일 재정경제부는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에 따라 올해 처음 작성한 ' 조세 지출결산서'를 지난 18일 국회에... 귀착됐고,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6~8분위에 집중됐다. 정부는 조세 지출의 고소득층 귀착...
조지연 ' 조세특례 제한법 개정안' 발의…"청년 월세공제↑· 소득세 ↓"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경북 경산시)은 청년 월세 세액공제를 강화하고 비수도권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확대하는 내용의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현행법은...
![[입법 프리뷰] 조지연, ‘청년취업ㆍ주거부담 완화 세제지원 개정안’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dnews.co.kr%252Fphoto%252Fphoto%252F2026%252F08%252F26%252F202608261512336210426-2-686479.jpg&w=3840&q=75)
[입법 프리뷰] 조지연, ‘청년취업ㆍ주거부담 완화 세제지원 개정안’ ...
이에 조 의원은 청년의 취업과 주거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청년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높이고, 비수도권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우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수도권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일몰기한을 2031년까지 연장하고, 감면 한도액을 300만원으로 상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수도권 지역의 청년 유출과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수도권 외 지역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소득세 감면 한도를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리고, 제도의 적용기한을 2036년까지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특례와 고용유지 중소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과세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중소기업의 고용과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특례기한을 1년간 연장함 - 청년등 중소기업 취업자의 실질소득 증대와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 청년근로자·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및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