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7965공포개정안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3-10-06
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3558상임위 심의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수자원공사의 해외사업 범위를 확대하여 해외 물시장에서의 기회를 활용하고,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통해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하려는 법안
이용우의원 등 10인2025-10-13
2209289상임위 심의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수자원공사법의 국외 사업 수행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국내외 사업 여건에 따라 시행 가능성을 구분하고, 물 분야 해외 진출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자 함.
박홍배의원 등 11인2025-03-24
2204807상임위 심의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수자원공사가 해외에서 장소에 제한 없이 하수도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국내 물 기업의 수출 활성화 및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법안
우재준의원 등 14인2024-10-2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3598대안반영폐기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재생에너지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신재생에너지 관련 풍부한 경험과 기술을 가진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경우 국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보급 및 신재생에너지 산업 생태계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공사가 개발ᆞ관리하는 수자원개발시설 및 수도시설과 부지 이외의 시설ᆞ부지에 대해서도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수행하게 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국가ᆞ지자체ᆞ민간과의 공동개발 활성화로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이수진의원 등 10인2020-09-08
2108895공포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한국수자원공사의 납입자본금이 2022년도에 법정자본금 한도인 1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법정자본금을 15조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한국수자원공사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물관리 관련 시설·부지에서도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환경노동위원장2021-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