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세월호' 원인은 박정희식 '국가조합주의' 유산
국제 해사 기구의 국제 안전관리 규약(International Safety Management Code, ISM 코드)도 인센티브 기반의 사후규제에... 뿐이며 실효성 도 약하다. 형사처벌은 검사의 엄격한 입증책임을 요구한다. 따라서 대형 로펌을 고용하는...
지난주 접수된 '감사원법 개정안' 등 제·개정 법률안들
이에 개정안은 유족의 동의 없이 사망한 사람의 사진이나 영상물을 유포한 경우도 처벌되도록 해 사 망한 사람의 명예를 보호하고, 유족에 대한 피해를 예방코자 했다(안 제308조의2 신설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올 정부입법계획…총 214건 법률안 국회 제출 예정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규정 합리화 및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94 민원 처리에 관한... 보전ㆍ 관리 근거 마련 155 대기환경보전법 2 ○자동차배출가스 결함 확인검사제도 개선 및 리콜 실효성 강화...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기설비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전기사업자나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등은 전기설비의 공사ᆞ유지ᆞ관리 및 운영에 관한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일정한 전문자격을 갖춘 자를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하도록 함 - 안전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을 두어 자본금, 기술인력, 장비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나 주택과 같은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에게 전기안전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영세한 소규모 주택관리업자의 경우 현실적으로 해당 조건을 모두 갖추기 어려워 안전관리 업무를 위탁을 받을 수 없는 등 사업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34조는 사업주가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의 요지 및 안전보건관리규정을 각 사업장의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법령의 요지 등의 제시를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근로자에게 적극적인 요구 권한을 부여하여 법령의 요지 및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대한 게시 등을 실효적으로 담보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