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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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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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서울&] 일상화한 기후 재난, 침수 피해 막는 서울시 조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img.hani.co.kr%252Fimgdb%252Fresize%252F2026%252F0828%252F178779470990_20260828.JPG&w=3840&q=75)
[서울&] 일상화한 기후 재난, 침수 피해 막는 서울시 조례
같은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있다. 조례를 검토한 이상근 수석전문위원은 심사보고서에서 “재난관리기금을 통한 설치 지원, 상위법인 ‘ 자연재해대책법 ’에 따른 풍수해 예방 조치 등에 비춰볼 때...
재난은 자연 에서 시작되지만, 불평등은 사회가 만든다
셋째, 노후 공공임대주택과 반 지하 등 고위험 주거환경에 대한 선제적 투자가 필요하다. 스프링클러와 감지기 설치, 수평 피난 공간 , 대피용 승강설비, 침수 방지시설을 사회복지사업의 부수적 지원이 아니라 생명안전...
물을 통제하는 도시로 전환이 필요한 시대
그럼에도 폭우가 지나가고 폭염이 시작되면 침수 된 도로와 주택, 고립됐던 지하 차도의 위험은 빠르게 잊힌다. 같은 피해가 되풀이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자연재해 만의 문제가 아니다. 정책의 실패이며 실행의 지연이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지하 공간의 침수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물의 수방기준을 정하고 있음 - 해당 시설물을 설치하는 자는 그 시설물을 설계하거나 시공할 때에 수방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 준공검사 또는 사용승인을 할 때에는 수방기준 적용여부와 충족여부에 따라 점검하여 준공검사 및 사용승인을 하도록 하고 있음 - 하지만 위 수방기준은 시설물의 설계나 시공 시 적용해야 할 기준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고, 일단 설치된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대해서 주체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음 - 이에 따라 최근 유례없는 기록적인 폭우로 지하차도 및 공동주택 등의 지하주차장이 삽시간에 침수되면서 인명과 차량의 피해가 반복되고 있음 - 이에 따라 지하차도 등 지하공간의 수방기준 적용대상 시설물의 소유자·관리자·점유자가 해당 침수방지시설을 유지·관리하도록 분명히 하여 지하차도 및 지하 공간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자연재해대책법개정법률안(대안)
- 심재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연재해대책법개정법률안이 공청회와 대체토론을 거쳐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되었음 - 제250회 국회(정기회) 제14차 행정자치위원회(’04.12.8)에서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심재덕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연재해대책법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음 - 소위원회가 제안한 자연재해대책법개정법률안(대안) 중 “풍수해등의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로 개정하고 있는 제명을 현행대로 “자연재해대책법”으로 하기로 하고 관련 조문을 정리하는 것으로 하여 대안을 채택하기로 의결함 - 지방자치단체별로 5년 단위의 중·장기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소방방재청장은 풍수해저감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시설물의 수해내구성 강화 및 지하공간침수방지대책을 위한 수방기준을 제정·운영하도록 함 - 상습침수지역 및 홍수피해예상지역의 재해경감을 위하여 지구단위홍수방어기준을 정하도록 함 - 개발사업 등을 시행하거나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자는 당해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우수유출증가량에 대한 저감대책을 강구하고 우수유출저감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강풍으로 인하여 재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시설물의 피해예방을 위한 내풍설계기준을 설정·운영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경감하고 신속한 주민대피 등의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각종 지도를 제작·활용하여야 하고, 지역내 홍수범람 및 침수 등의 흔적을 조사하고 그 기록을 보존·관리하여야 함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설해예방 및 경감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을 규정함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가뭄방재에 관한 조사·연구, 가뭄극복을 위한 제한급수·제한발전 조치, 수원확보를 위한 보안림 지정 등 가뭄피해 경감대책을 강구하도록 함 - 재해발생시 신속한 국가지원을 위하여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별로 중앙긴급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지역본부장 및 지역관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분야 지역긴급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댐, 다중이용시설 및 해안지역 등의 시설물 또는 지역의 관리자는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기관 및 지역여건에 적합한 재해유형별 표준행동요령을 작성·활용하도록 함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피해상황에 대한 중앙합동조사를 실시하여 재해복구계획을 수립하고 재해조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재해조사담당공무원을 육성하도록 함 - 재해복구사업실시계획을 인가받아 공고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에 의한 인·허가, 승인, 동의, 협의, 고시, 공고 등이 있는 것으로 의제처리 하도록 함 - 신속한 복구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설계·시공 일괄 입찰제로 발주할 수 있도록 함 - 주택 등 사유피해시설의 원활한 복구사업 추진을 위해 복구비를 선지급 할 수 있도록 함 - 재해복구 보조금의 집행잔액에 대하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의 승인을 얻어 사업비가 부족한 다른 재해복구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일정규모 이상의 재해복구사업을 시행한 경우 사업의 효과성, 경제성 등에 대한 분석·평가를 실시하고,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에 반영하도록 함
자연재해대책법개정법률안
- 국가재난관리체계의 개편추진과 관련 자연재해대책법의 재해예방·대응·복구 관련 조항의 상당부분이 새로이 제정되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으로 흡수·통합됨에 따라 조문의 재정리가 필요함 - 풍수해등의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로 명칭을 변경하여 전문개정 추진하고자 함 -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내 홍수범람 및 침수 등의 흔적을 조사하고 그 기록을 보존?관리하여야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개발계획 수립 시 침수흔적도를 검토하여 당해 계획에 반영하도록 함 - 재해위험지구지정·해제기준을 규정하고, 지방자치단체가 5년마다 재해위험지구정비계획을 수립토록 의무화하며 재해위험지구 내에서 건축행위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 관계중앙행정기관은 지진발생에 대비한 조사?연구, 내진기준의 설정?운영 등 지진피해저감대책을 강구하도록 함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설해경감대책강구 및 건축물소유자 등의 제설책임을 의무화 함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가뭄피해 경감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함 - 재해발생시 신속한 국가지원을 위하여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별로 긴급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유관기관과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하도록 함 - 신속한 수해복구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설계?시공 일괄 입찰제로 발주할 수 있도록 함 - 시군구별로 지역주민, 봉사단체, 관련업체 등으로 구성된 지역방재협의회를 구성·운영 할 수 있도록 함 - 주택 등 사유피해시설의 원활한 복구사업 추진을 위해 복구자금을 선지급 할 수 있도록 함 - 재해복구 보조금의 집행잔액에 대하여는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의 승인을 받아 사업비가 부족한 타 재해복구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하 공간의 침수 방지를 위하여 수방기준을 적용하여 설치해야 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침수방지시설의 설치 및 유지ᆞ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침수방지시설의 설치 및 유지ᆞ관리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가 내실 있고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지하 공간의 침수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물의 수방기준을 정하고 있음 - 해당 시설물을 설치하는 자는 그 시설물을 설계하거나 시공할 때에 수방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 준공검사 또는 사용승인을 할 때에는 수방기준 적용여부와 충족여부에 따라 점검하여 준공검사 및 사용승인을 하도록 하고 있음 - 하지만 위 수방기준은 시설물의 설계나 시공 시 적용해야 할 기준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고, 일단 설치된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대해서 주체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음 - 이에 따라 최근 유례없는 기록적인 폭우로 지하차도 및 공동주택 등의 지하주차장이 삽시간에 침수되면서 인명과 차량의 피해가 반복되고 있음 - 이에 따라 지하차도 등 지하공간의 수방기준 적용대상 시설물의 소유자·관리자·점유자가 해당 침수방지시설을 유지·관리하도록 분명히 하여 지하차도 및 지하 공간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