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네팔·미국·일본까지 수해 몸살...한국도 예외 없다 [뉴스UP]](/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ytn.co.kr%252Fgeneral%252Fjpg%252F2026%252F0901%252F202609010859269801_t.jpg&w=3840&q=75)
네팔·미국·일본까지 수해 몸살...한국도 예외 없다 [뉴스UP]
지금 호우 패턴은 기후 의 극단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뭄 후에 아주 강한 호우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집중 호... [정창삼] 최근에 건축법 이 강화되면서 그런 지역에 대해서 규제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전하게 지어지고...
송파구, 장마철 대비 '풍수해보험' 가입하세요 …최대 87% 보험료 지원
가입 대상은 건축법 상 단독·주택 중 직접 주거용으로 사용 중인 건물과 세입자 동산, 그리고 상가·공장...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최근 기후 변화로 인해 여름철 태풍과 집중호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예기치...
송파구, 장마철 대비 '풍수해보험' 가입하세요... 최대 87% 보험료 지원
가입 대상은 건축법 상 단독·주택 중 직접 주거용으로 사용 중인 건물과 세입자 동산, 그리고 상가·공장...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최근 기후 변화로 인해 여름철 태풍과 집중호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예기치 못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건축물에도 비상문자동개폐장치 등 자살사고 예방 시설을 설치하고, 설치 비용을 지원하는 법안을 제안함.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의 옥상에 이동통신설비 설치 공간과 거치대 확보를 의무화하여 이동통신시설의 설치 안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 등 건축물의 벽간 소음 방지를 위해 경계벽 및 바닥 설치 기준을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물류창고 화재로 인명피해가 반복되고 있음 - 창고시설 등 대공간을 필요로 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방화구획 등 화재 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하도록 함 - 불완전한 방화구획으로 인한 화재의 확대를 방지하려는 것임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2년 여름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인해 전국적으로 많은 사상자와 재산피해가 발생함 - 침수 방지시설 설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 방재지구 및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에 건축하려는 건축물에 지하층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침수 방지시설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