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7959상임위 심의개정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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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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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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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424상임위 심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건축물에도 비상문자동개폐장치 등 자살사고 예방 시설을 설치하고, 설치 비용을 지원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선민의원 등 11인2026-03-12
2217213상임위 심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의 옥상에 이동통신설비 설치 공간과 거치대 확보를 의무화하여 이동통신시설의 설치 안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연희의원 등 13인2026-03-04
2212559상임위 심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 등 건축물의 벽간 소음 방지를 위해 경계벽 및 바닥 설치 기준을 강화하는 법안
엄태영의원 등 10인2025-09-0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2032대안반영폐기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물류창고 화재로 인명피해가 반복되고 있음 - 창고시설 등 대공간을 필요로 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방화구획 등 화재 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하도록 함 - 불완전한 방화구획으로 인한 화재의 확대를 방지하려는 것임
송석준의원등30인2021-08-12
2119208상임위 심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2년 여름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인해 전국적으로 많은 사상자와 재산피해가 발생함 - 침수 방지시설 설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 방재지구 및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에 건축하려는 건축물에 지하층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침수 방지시설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김성원의원 등 10인2022-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