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격지ᆞ오지 등에서 근무하는 군인과 군무원에게 주거보조비를 지급하고, 군 주거지원 대상에 군무원을 추가하여 안정적인 주거여건을 보장하고 군무원의 복무 환경 및 처우를 개선하는 법안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이버지식정보방(PC방)은 장병들의 사회단절 해소와 자기계발 등 장병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전군에 인터넷 PC방을 설치?운영하는 민간투자사업임 - 군인공제회가 유료로 운영하고 있어 당초 사업 목적과 달리 장병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고 있음 - 군인복지시설에 포함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방부가 직접 운영?유지 및 관리하게 하려는 것임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동일한 복지시설 및 체육시설을 두고 군인복지기본법과 군인복지기금법에서 각기 달리 정하고 있음 - 이를 일치시키고 민간주택 전세대부금 제도와 입주보증금 징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 주거지원 대상에 군무원을 추가하고 격지·오지 등에서 근무하는 군무원의 경우 의무적으로 주거지원을 제공하도록 하여 군무원의 복무 환경 및 처우를 개선하고 원활한 군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방개혁에 따른 군무원 채용 급증으로 군 내에서 군무원의 역할과 규모는 계속 확대되고 있음 - 격지ᆞ오지 등 근무지에는 군무원의 거주시설이 부족하고 주택임대자금 지원도 되지 않아 군무원이 임용을 포기하거나 의원면직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여 군 인력 운영에 어려움이 증가하고 있음 - 격지ᆞ오지 등 특수 지역에서 근무하는 군무원의 경우 주거지원을 제공할 수 있게 하고, 자녀의 보육 및 교육 지원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여 군무원의 복무 환경과 처우를 개선하고 원활한 군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