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장애인권리에 투표해 달라" 포체투지 박경석 전장연 대표, 벌금형
현행법은 투표소 100미터 이내에서 이 같은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58조의2는 투표소... 이 사건으로 박 대표는 「공직선거법」 및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아래 집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군내 동성 간 성행위 처벌조항 폐지", "동성커플, 가족 준하는 지위 부...
용 후보자는 지난 8월 5일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명칭부터... 용 후보자 측은 현행법 이 집회 를 기본권보다는 억제·관리의 대상으로 취급하고 있어 집회 의 자유를 확대해야...
현대모비스 노사갈등 격화 조짐…노측에 '경고문' 취지 공문
노조 측은 현행법 을 준수해 집회 를 진행했음에도, 현대모비스가 부당한 압박을 위해 이같은 공문을 보냈다며... 더불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상 소음기준인 50㏈를 준수하고 사측의 행사 질서유지 조치에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이 집회ᆞ시위의 억제에 맞춰져 있어, 이를 자유의 보장에 초점을 맞춰 정비하는 개정안으로, '시위' 삭제, 신고 의무 면제, 과도한 금지 규정 삭제, 형벌 규정을 과태료 규정으로 대체함을 주요 내용으로 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집회 및 시위 금지 또는 제한 통고 대상 시설에 추가하여 영유아의 학습권과 보육 받을 권리를 보호하려는 법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법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질서를 도모하기 위해,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선동하거나 조장하는 집회를 금지하고, 사생활 평온 침해의 범위를 소음, 모욕 등 인격권 침해 행위로 구체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집회나 시위에서 확성기, 북, 징, 꽹과리 등 큰 소음을 발생시키는 기계ᆞ기구를 사용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위반하는 소음을 발생시키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 이를 위반하는 경우 기준 이하의 소음 유지 또는 확성기 등의 사용 중지를 명하거나 확성기 등을 일시보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확성기 등에 대한 소음 관리는 사후적 대응이므로 과도한 소음을 발생시키는 집회나 시위를 사전에 방지하기에는 어려움 - 이에 확성기 등의 소음 관리에 대한 예방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개정안을 발의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집회나 시위의 금지ᆞ제한 규정 및 벌칙 규정을 개정하여 법률의 명확성을 확보하고 위법한 집회나 시위를 제한하는 규정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