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7953대안반영폐기개정안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3-03-30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22298대안반영폐기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에 있어 장애물의 존치 등에 관한 검토 및 처리절차를 명확히 하여 항공기 안전운항을 도모하려는 것임
정동만의원 등 12인2023-05-25
2120933공포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고시 시 토지·물건 및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될 수 있도록 하여 가덕도신공항 조기 착공을 위한 신속한 보상 추진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국토교통위원장2023-03-28
2117951대안반영폐기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덕도신공항의 조기 착공을 위해 사업인정 시기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음 -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시 토지ᆞ물건 및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동만의원 등 13인2022-10-2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7951대안반영폐기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덕도신공항의 조기 착공을 위해 사업인정 시기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음 -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시 토지ᆞ물건 및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동만의원 등 13인2022-10-27
2120933공포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고시 시 토지·물건 및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될 수 있도록 하여 가덕도신공항 조기 착공을 위한 신속한 보상 추진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국토교통위원장2023-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