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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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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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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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정부, 부울경 4대 성장엔진에 조선·모빌리티·우주항공·원전 선정
지방균형성장을 위한 재정투자 방향 등이 논의됐다. 정부는 '지방주도 성장 추진방안'을 통해 동남권의 제조...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 '과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의 조속한 제정, 동대구~창원~ 가덕도신공항 ...
경남도, 동남권 5극3특 성장엔진 육성 주도한다
뒷받침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과 핵심 인프라 확충도 요청했다. 박 지사는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 ... 이와 함께 농지 규제 합리화, 동대구~창원~ 가덕도신공항 고속화철도와 창원~김해 비음산터널 등 광역교통망...
'예타 면제' 가덕도신공항 B/C 0.36 강행···인천공항 5단계 '뒷전'
문재인 정부, 특별법 으로 예타 면제 강행 가덕도신공항 은 2021년 2월 26일 국회에서 '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이 가결되고, 같은 해 3월 16일 공포되면서 추진 동력을 얻었다. 이 특별법 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에 있어 장애물의 존치 등에 관한 검토 및 처리절차를 명확히 하여 항공기 안전운항을 도모하려는 것임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고시 시 토지·물건 및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될 수 있도록 하여 가덕도신공항 조기 착공을 위한 신속한 보상 추진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덕도신공항의 신속한 보상 추진을 위해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고시 시 토지·물건 및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될 수 있도록 하여 가덕도신공항 조기 착공을 위한 신속한 보상 추진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덕도신공항의 신속한 보상 추진을 위해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