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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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재난은 자연에서 시작되지만, 불평등은 사회가 만든다
다만 두 사람의 추락 경위와 화재 원인은 경찰과 소방 당국이 조사하고 있으므로, 화재와 사망의 구체적인... 집단 거주 시설 의 획일적 격리 등이 동시에 발생했다. 특히 정기적인 치료와 재활, 투약,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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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 장애인 보호자도 소방 안전교육ㆍ훈련 받아야”
은 지난달 2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 소방기본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소방 청장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거주하거나 해당 시설 을 이용하는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소방 안전에 관한 교육과 훈련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복지시설에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장애인의 보호자에게도 소방안전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대원의 교육 훈련 내용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등에서의 화재 대응을 포함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등으로의 소방자동차 진입로 확보를 의무화하는 법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시설 또는 노인복지시설의 아동, 노인에게도 소방안전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 안전취약계층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화재, 재난ᆞ재해 등 위급한 상황에서 초기 대응활동을 강화하고 피해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방대상물의 소유자 등 관계인은 화재를 진압하거나 구조ᆞ구급 활동을 하기 위한 상시적인 조직체인 자체소방대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자체소방대는 소방대장의 지휘 및 통제에 따르도록 함 - 소방청장 등은 자체소방대의 역량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ᆞ훈련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의 경우 비장애인보다 신체ᆞ인지능력 저하 등으로 안전사고 발생 시 사고율과 사망률이 높음 - 장애인복지시설에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장애인에 대해서도 소방청장 등이 소방안전 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