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서귀포시,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 완료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은 ' 섬 발전 촉진법 '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를 근거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행정안전부 승인 사업(국비 80%, 도비 20%)이다. 현재 제4차 섬지역 개발계획(10년)을 내년까지 마무리할...
서귀포시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마무리
섬 발전 촉진법 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제4차 섬지역 개발계획(10년)은 내년 마무리된다. 올해는 가파도 청보리 도정공장 리모델링 사업(3억원), 가파도 드론 배송 인프라 구축사업(2억원), 마라도 살레덕항 포구...
서귀포시,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 완료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은 ' 섬 발전 촉진법 '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를 근거로 추진되고 있는 행정안전부 승인 사업(국비 80%ㆍ도비 20%)이다. 제4차 섬지역 개발계획(10년)은 내년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며 2026년에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발대상섬의 발전을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미리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과 관계 전문가,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함 - 지방섬발전위원회와 섬발전지원센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해 개발대상섬이 보다 체계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섬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와 복지 향상을 위하여 섬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고 있음 - 섬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에 관광산업과 농림ᆞ해양ᆞ수산업이 주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사업계획에 섬 지역 관광 활성화에 대한 사항이 명시되지 않았고, 농수산물 등의 생산유통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 이에 섬 개발 관련 사업계획에 관광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농림ᆞ해양ᆞ수산업 지원 등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섬 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구감소지역 내 섬 지역의 교통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내항여객선을 이용하는 섬 주민에 대하여 운임 및 요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섬으로 여객선을 운항하는 운송사업자 또는 민간 운송사업자가 없는 항로에서 주민 운송을 위하여 선박을 운항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인구감소지역 내 섬 지역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선박을 운항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내항여객운송사업자에게 국가가 예산의 범위에서 운항비용 또는 선박 구입ᆞ건조ᆞ수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섬지역의 교통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지역 주민에게 여객선의 운임과 요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섬지역의 주민들에게는 항공기가 육지와 연결되는 중요한 교통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여객선과 달리 그 운임과 요금에 대한 지원의 법적 근거가 미비함 - 이에 항공기의 운임과 요금에 대해서도 국가 등이 섬지역의 주민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섬지역 주민의 이동권을 보다 폭넓게 보장함은 물론 섬지역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