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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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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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시설 관리(FM보안), 스마트 팩토리(OT보안), 빌딩통합 출입관리, 무인주차 솔루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또한 올해 3월에는 주주총회를 통해 기존 경비업 무에 혼잡교통유도 경비업을 사업 목적에...
건축물관리연 이영석 회장 “대기업, 이젠 중소기업과 손잡고 가야”
사단 법인 단체입니다. 건물관리를 영위 하는 한국건물위생관리협회... 경비업법 과 감염병예방법 개정 또한 적극 지원하고자 합니다. 둘째, 근로자 역량강화를 위한 학부과정...
대법원, 12개 법인 카드로 흥청망청 사용 대표 일부 유죄 원심 확정
피고인 A는 건물관리업 및 경비업 등을 영위 하는 F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며 회사의 자금 및... 30.경까지 아들과 딸을 F에 형식상 직원으로 등재하는 방법으로 사무실입차료 지급, 허위 급여지급, 법인 카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경비원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고 경비업 법인의 교육장 확보 요건을 삭제하여 경비산업의 활성화와 건전한 운영을 제고하는 대안을 제안함.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비원이 경비업무 외의 관리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경비업 허가 법인의 교육장 확보 규정을 삭제하며, 집단민원현장의 사전배치 허가규정에 혼잡ᆞ교통유도경비업무를 추가하는 내용의 경비업법 개정안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경비업무의 계약 갱신 시 시ᆞ도경찰청장에 신고하는 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한 법안 발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수경비원의 정년을 청원경찰 등과 같이 상반기에 정년이 도달하면 6월 30일에, 하반기에 정년이 도달하면 12월 31일에 당연 퇴직되게 함 - 특수경비원 인력의 운용을 원활히 하고 유사직무 종사자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청원경찰의 당연퇴직사유를 국가공무원보다 엄격히 적용하여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측면이 있음 - 헌법재판소는 청원경찰의 당연퇴직사유 중 국가공무원의 임용결격사유에 관한 부분은 “범죄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게 되면 당연히 퇴직되도록 규정함으로써 그것이 달성하려는 공익의 비중에도 불구하고 청원경찰의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어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하며 위헌결정을 내린 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