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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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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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청남대 매점 2년째 운영 갈등으로 '텅텅'
문의면번영회는 2009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에 따라 행정 재산 수의계약 방식으로 사용허가권을 받아 15년간 매점을 운영해 왔다. 이 과정에서 1000만원 이하 소액 재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행정 재산 가액 산정...
공유재산 총조사 법제화…마당 낀 시유지 3천만원 이하면 수의매수
정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5년마다 전국 공유재산 을 전수조사하도록 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 20조원 숨은 땅, 5년마다 다시 센다 행정안전부는 2024년부터 2년간 공유재산 총조사 시범사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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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③] 박우량 전 군수 '토지 교환 지시' 정황…박용찬 전 의원, ...
신안군 관계자는 "신의면 군유지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9조에 따른 교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토지"라며, "일반경쟁입찰을 통해 매각해야 할 군유지를 교환 방식으로 처분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공유재산 중 도로 유휴공간, 하천구역의 비탈면 및 제방, 농업생산기반시설인 구거 등 본래의 기능과 공공목적에 지장이 없는 유휴공간을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의 설치ᆞ운영을 위한 용도로 사용허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 등에 대하여 공유재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농업인의 고령화와 농촌의 공동화가 심화됨에 따라 농업과 첨단 정보통신기술 등의 융합을 통한 농업의 자동화ᆞ정밀화ᆞ무인화를 촉진함으로써 농업의 생산성과 품질 향상 등을 도모하는 스마트농업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 스마트농업을 종합적ᆞ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의 지정,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제도 도입, 스마트농업 지원 거점단지 및 스마트농업 육성지구의 지정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제4항의 ‘그 밖의 재난’이 뜻하는 바가 불명확하여 이를 해석하고 적용하는데 혼란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음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재난에 대한 규정을 준용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제4항의 ‘그 밖의 재난’이 뜻하는 바가 불명확하여 이를 해석하고 적용하는데 혼란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음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재난에 대한 규정을 준용하려는 것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처분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참여와 자율성을 확대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목적 및 주민의 공공복리 증진이나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확립하고자 함 - 불명확·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분쟁을 예방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의 법률 이해도를 제고하고자 함 -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유재산관리기금을 설치·운용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 간 이견·분쟁 등을 합리적으로 협의·조정할 수 있는 공유재산정책협의회 설치 근거를 마련함 - 사용허가·대부 시 제한경쟁을 도입하고, 전대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며, 사용허가·대부 기간의 갱신 규정을 명확하게 정비함 - 재산관리관 외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지방재산을 취득하거나 자기의 소유재산과 교환하려는 경우에도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를 하도록 함 - 소액 사용료·대부료의 일괄징수가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사용료·대부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그 잔액에 대한 보증금 예치나 이행보증보험을 가입하도록 함 -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징수한 이용료를 행정재산의 관리 비용에 충당하거나 자체 수입으로 하려는 경우의 사전 승인 절차를 명확히 함 -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은 「지방행정제재금·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