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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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금융·에너지 전환·노동개혁…5개년 계획에 담긴 ESG 20대 국정과제
감축 활동 에 자금을 지원한다. AI 등 미래전략 산업 과 에너지 인프라에 전폭적인 투자를 위해 100조원 규모의... 개인정보보호법을 기준으로 국민 과 기업 의 중복 규제를 정비하고, 마이데이터 제도를 생활 밀접 10대 분야로...
1월에 새로 시행되는 법령을 알려 드립니다
특히 개발행위 허가, 건축허가, 공장설립 승인의 경우, 국민 생활 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규제... 위한 기업 의 자율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419호 국민 안전처 〃 244 정보통신 산업 진흥법 법률 제13015호...
[새 경제팀 경제정책방향] ③경제 혁신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 한 연관이 있고 다수 부처가 관련돼 있는 건축규제를 선도적 시범사례로... 6차 산업 화를 촉진한다. 농촌민박의 조식제공를 허용하고, 농업 진흥 구역 내 농산물 가공ㆍ처리시설에 제품 판매장...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올바른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 현행 법률 중 여전히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 입법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왜곡된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신고에 대하여 관리기관 등이 수리 여부를 통지하는 규정이 없어 신고인이 해당 내용의 처리 여부를 장기간 알 수 없거나 수리 지연에 따른 시간적 경제적 손해를 입는 등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 이에 접수된 신고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수리 여부 또는 처리 지연 사유를 통지하지 않을 경우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어 공무원들의 소극적 업무처리 행태를 방지하고 수요자 중심의 행정 처리를 독려하고자 함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신고에 대하여 관리기관 등이 수리 여부를 통지하는 규정이 없어 신고인이 해당 내용의 처리 여부를 장기간 알 수 없거나 수리 지연에 따른 시간적 경제적 손해를 입는 등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 이에 접수된 신고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수리 여부 또는 처리 지연 사유를 통지하지 않을 경우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어 공무원들의 소극적 업무처리 행태를 방지하고 수요자 중심의 행정 처리를 독려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 -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 -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설치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받은 경우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하면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함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폐지 및 일시적 운영중단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