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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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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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김종민 의원, 직무발명 보상 실효성 강화 ' 발명진흥법 ' 개정안 대표발의
종업원의 직무발명 에 대한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사용자와의 상생을 도모하기 위한 ' 발명진흥법 ... 현재 우리나라 특허출원 중 상당수가 직무발명 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 의 모호성으로 인해 권리 승계와 보상 관련 분쟁 이...
권향엽 국회의원 “ 직무발명 보상…선의 아닌 법률상 의무”
권리보장법( 발명진흥법 )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법 은 종업원이 직무 발명 을 활발히... 발명 보상 실태조사 실시 △사용자의 보상규정 작성 △ 직무발명 심의위원회 심의 의무 △산업재산권 분쟁 조정...
권향엽 의원 ' 직무발명 권리보장법' 대표 발의
권리보장법'(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 은 종업원이 직무 에 관한 발명 을 활발히... 발명 보상 실태조사 실시 △사용자의 보상규정 작성 △ 직무발명 심의위원회 심의 의무 △산업재산권 분쟁 조정...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사용자와 종업원 간의 직무발명 관련 분쟁의 조정이나 조정의 거부ᆞ중지관련 조항에서 문서라는 표현 대신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는 동일 사안에 대하여 통지 방식을 달리 규정함으로써 당사자 간에 혼란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전자문서가 일반화되어 있는 시대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직무발명 관련 통지는 전자문서를 포함한 문서로 통일하여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
발명교육 활성화 지원법안
- 발명교육은 단순암기 교육을 지양하고 창의적 사고 역량을 키우는데 그 목적이 있음 - 지식융합 기반의 4차 산업혁명시대에는 특정 지식을 아는 지식형 인재보다 지식을 융합해 새로움을 만드는 창조형 인재가 필요함 - 발명교육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 발명교육을 국가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해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이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 창의성을 키워 자신의 꿈을 펼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함 - 특허청장은 발명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발명교육기본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함 - 발명교육에 관한 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음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각급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에게 발명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음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원의 발명교육 전문성 강화 및 발명교육 전문교원의 양성을 위하여 연수와 재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 등의 발명 의욕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발명교육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 - 정부는 산업재산권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교의 교육과정에 산업재산권에 관한 내용을 반영하도록 지원하고, 산업재산권에 관련된 학과 및 강좌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음
발명교육 지원법안
- 발명교육은 모든 교과과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창의적 사고를 바탕으로 새로운 발상과 발명을 이끌어 내는 교육분야로서 무한기술경쟁의 지식기반사회에서 국가 경제성장과 기업 이윤창출의 원천으로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 - 발명교육에 대한 법적 근거가 일부 「발명진흥법」에 마련되어 있으나 발명에 대한 인식 향상과 발명활동의 촉진 수준에 그치고 있음 - 발명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이 많이 부족한 실정임 - 발명교육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발명교육과 관련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도록 함 - 발명교육 지원정책을 국가적 차원에서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함 - 대한민국이 명실상부한 선진기술강국 및 창조발명강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상표권 침해뿐만 아니라 특허권·디자인권 침해 등에 대한 단속사무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직무발명 우수기업 인증의 법적 효과와 관련한 사항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우수기업이 인증제도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 - 직무발명 보상금에 관한 소송에서 법원이 당사자에게 보상금 판결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자료제출명령 규정을 마련함 - 직무발명 보상금에 관한 소송에서 비밀유지명령 제도를 도입함 - 비밀유지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