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7939공포개정안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국토교통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2-10-27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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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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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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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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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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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4058공포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광역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대상을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까지 확대하고, 대규모 개발사업 완료 전 광역교통 개선대책 이행을 의무화하여 교통서비스의 형평성과 입주민의 교통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
국토교통위원장2025-11-10
2209371공포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권에 대한 광역교통시설의 범위 확대 및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갈등관리체계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법안
국토교통위원장2025-03-26
2204988상임위 심의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 개발사업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신규개발사업도 인접지역의 유사한 개발사업과 합산하여 기준을 충족하면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하도록 하여 광역교통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려는 것임.
윤호중의원 등 11인20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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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5657대안반영폐기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부담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가산금을 일할 계산하여 단기 연체자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김상훈의원 등 11인2022-05-19
2115661공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통유발부담금의 가산금을 일할 계산하여 단기 연체자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김상훈의원 등 11인2022-0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