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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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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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법무사 2차 경쟁률 2년 연속 5.4대 1…10월 30일부터 이틀간 시험
과목별로는 헌법·상법이 73.70점으로 가장 높았고, 민사집행법·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 69.59점, 민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69.56점, 부동산등기법·공탁법 68.69점 순이었다. 올해 1차 합격자는...
![[병원계 소식] 10월 6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doctorstimes.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10%252F240306_112616_1510_v150.jpg&w=3840&q=75)
[병원계 소식] 10월 6일
이번 협약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 시행에 맞춰 의료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시민사회단체의 모니터링 강화, 여성 가족 부·식약처 등 관계 부처 협력, 대정부·국회...
![[단독] 징역 8개월 받은 사람이 병원에서 11년…치료감호의 민낯](/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news.kbs.co.kr%252Fdata%252Ffckeditor%252Fnew%252Fimage%252F2026%252F10%252F02%252F324081790820131907.jpg&w=3840&q=75)
[단독] 징역 8개월 받은 사람이 병원에서 11년…치료감호의 민낯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치료감호대상자에 대한 치료감호를 청구할 때에는 정신건강의학과 등의 전문의의 진단이나 감정(鑑定)을 참고하여야 한다. 이어 재판에서 치료감호를 청구하려면 정신건강의학과 등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가정위탁보호자가 후견인 선임 전까지 제한적 범위에서 법정대리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경우, 위탁가정 아동 양육에 필요한 각종 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위탁가정 아동에 대한 보호와 복지를 강화하려는 것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가정폭력행위자가 직계혈족이기만 하면 별도의 제한 없이 가정폭력피해자의 정보가 포함된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결정을 함 - 가정폭력피해자가 지정한 사람에 대하여는 가정폭력피해자에 관한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ᆞ발급 등에 일정한 제한을 설정하여 가정폭력피해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호하고 추가적인 가정폭력범죄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 - 가정폭력피해자에 관한 기록사항의 공시 제한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가정폭력행위자가 직계혈족이기만 하면 별도의 제한 없이 가정폭력피해자의 정보가 포함된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결정을 함 - 가정폭력피해자에 관한 가족관계증명서의 교부ᆞ열람과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기록사항에 대한 공시를 제한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주민등록법에서는 가정폭력피해자의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거나 대상자를 지정하여 주민등록등·초본의 열람·교부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있음 -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경우에는 열람·교부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어 신원노출이 됨 - 피해자가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한 경우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 중 본인이 지정한 자가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열람·교부를 청구한 때에는 증명서에 변경된 주민등록번호가 공시되지 않도록 함 - 피해자의 신원보호를 통해 2차 피해 발생을 방지하려는 것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가정폭력행위자가 직계혈족이기만 하면 별도의 제한 없이 가정폭력피해자의 정보가 포함된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결정을 함 - 가정폭력피해자에 관한 가족관계증명서의 교부ᆞ열람과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기록사항에 대한 공시를 제한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