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상세

의안번호: 2117936대안반영폐기개정안

방위사업계약 체결 및 이행 등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27명

본회의 처리일: 2023-10-06

국방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27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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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위산업은 국가안보 확립은 물론 방산 수출을 통한 국가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매우 중요한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방위산업 관련 계약에 대하여는 그 특성을 반영한 제도가 미비하여 방산업체에 과도한 부담이 가중되고 잦은 소송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증가되어 왔음 - 방위사업계약의 특성을 반영한 국가계약의 특례를 규율하여 계약업체가 위험을 무릅쓰고 연구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방위산업이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선도하는 첨단전략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미국 글로벌 공급망의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한ᆞ미 상호국방조달협정 체결을 위하여 한국산 원자재, 소재, 부품, 제품 등을 우선 획득할 수 있도록 함 - 입찰참가제한 처분 이전에 체결한 계약의 경우에는 부정당제재 처분을 받았더라도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함 - 핵심기술, 미래도전기술, 신기술 등을 계약목적물에 적용하는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시 가산점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함 - 이행 지체의 원인이 계약상대자뿐만 아니라 정부 또는 협력업체 등에 함께 있는 경우에는 지체상금을 감면하는 등 지체상금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함 - 도전적 첨단무기체계 R▒D 특성을 반영하여 국내에서 달성하기 어려운 고도의 기술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상금을 감면하거나 계약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 - 불공정행위 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강화함

김병주의원 등 10인2023-05-31

2124624공포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방위산업은 강력한 국가안보 확립은 물론 방산 수출을 통한 국가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매우 중요한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방위산업 관련 계약에 대하여는 그 특성을 반영한 제도가 미비하여 방산업체에 과도한 부담이 가중되고 잦은 소송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증가되어 왔음 - 방위사업계약의 특성을 반영한 국가계약의 특례를 규율하여 계약업체가 위험을 무릅쓰고 연구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방위산업이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선도하는 첨단전략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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