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낀세대’ 중장년 돕는 기본법 발의…“소외된 중장년에 빚 갚을 차례...
국가 정책 의 독자적 대상으로 규정하고 범정부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중장년 기본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중장년층은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고용 불안과 조기 퇴직, 노후 준비에 더해 부모 부양과 자녀 지원까지...
고위험 AI 관리부터 생성물 표시 완화까지…올 1월 시행 'AI 기본법 ' 개정...
하지만 현행법 은 고영향 AI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고위험 모델에 대한 별도의... 예방·보호 정책 을 마련하도록 하는 개정안도 과방위로 회부됐다. 국회 관계자는 " 기본법 이 시행된 지 오래되지...
도급제 노동자의 최저임금 보호, 최임위 부결로 끝이 아니다
고용 노동부는 배달 라이더, 대리운전기사, 가정방문 노동자, 돌봄·가사서비스 노동자, 방문학습지 교사, 방과후 강사 등 6개 직종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고도, 현행법 으로 가능한 범위와 법 개정이 필요한 범위를 구분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직접 체결하도록 하는 원칙 명시와 고용형태 현황 공시 시 직무별 고용형태, 근속연수, 직무 현황도 함께 공시하도록 하여 고용안정 및 고용평등을 도모하는 법안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시적ᆞ지속적 업무에 대한 정규직 고용과 생명ᆞ안전 관련 업무의 직접 고용 원칙을 명시하고, 고용형태별 성비ᆞ평균임금 등을 공시하도록 하여 고용안정 및 고용평등을 제고하는 법안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고용정책의 기본원칙, 근로자 및 사업주 등의 책임과 의무, 국가의 시책에 대하여 방향을 제시하고 있음 - 파견, 용역, 일일근로, 단시간, 기간제, 비기간제한시적, 재택, 가내근로 등에 종사하는 비정규직근로자는 안정적 고용상태를 보장받지 못함 - 저소득층, 장애인, 장기실직자, 한부모가족, 고령자 등은 취업할 의사는 가지고 있으나 통상적 조건으로 취업이 극히 곤란하므로 국가가 이들의 취업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고용정책의 기본 원칙에서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고용평등을 우선시하도록 명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책을 수립하는 경우 노동시장의 효율성과 함께 고려하여야 하는 건전성을 근로자의 고용촉진ᆞ고용안정으로 구체화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고용정책의 기본원칙, 근로자 및 사업주 등의 책임과 의무, 국가의 시책에 대하여 방향을 제시하고 있음 - 파견, 용역, 일일근로, 단시간, 기간제, 비기간제한시적, 재택, 가내근로 등에 종사하는 비정규직근로자는 안정적 고용상태를 보장받지 못함 - 저소득층, 장애인, 장기실직자, 한부모가족, 고령자 등은 취업할 의사는 가지고 있으나 통상적 조건으로 취업이 극히 곤란하므로 국가가 이들의 취업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고용정책의 기본 원칙에서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고용평등을 우선시하도록 명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책을 수립하는 경우 노동시장의 효율성과 함께 고려하여야 하는 건전성을 근로자의 고용촉진ᆞ고용안정으로 구체화하고자 함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가 고용에 관한 정책을 수립ᆞ시행하여 기업의 일자리 창출 및 인력확보,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고용형태 현황을 면밀히 파악할 필요가 있음 - 사업주가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시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기업의 일자리 창출과 원활한 인력 확보를 도모하고자 함 -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명령하고 시정명령을 위반할 경우에 한하여만 과태료를 부과함 - 기업의 준비 시간 등을 고려하여 시행일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