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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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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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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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청년 D집다] 유기농 하다가 형사처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nongmin.com%252F-%252Fraw%252Fsrv-nongmin%252Fdata2%252Fcontent%252Fimage%252F2026%252F04%252F22%252F.cache%252F512%252F20260422500521.jpg&w=3840&q=75)
[청년 D집다] 유기농 하다가 형사처벌?
실제로 ‘ 농약관리법 ’상 농약 살포자가 비산 방지 의무를 지는 것이 명백한 법리임에도 행정은 거꾸로 피해 자가 될 농민에게 방어 대책을 주문한다. 가해자의 주의 의무 위반을 피해 자의 계획서로 방어하라는 이 궤변을...
국립농산물품질 관리 원 경남지원, 항공방제기술교육 진행
항공방제업 관리 규정과 농약 안전사용 및 안전한 기체운용에 대한 올바른 이해로 항공방제업 운영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항공방제는 비산 으로 인한 농약 오염 피해 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방제현장에서 각별한...
경남 농관원, 항공방제기술교육 실시
항공방제업 관리 규정과 농약 안전사용 및 안전한 기체운용에 대한 올바른 이해로 항공방제업 운영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항공방제는 비산 으로 인한 농약 오염 피해 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방제현장에서 각별한...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약 피해와 관련한 분쟁을 조정하고 구제 절차를 마련한 농약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올해부터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가 농림축산식품부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음 - 조정 절차 과정에서 필요한 연장, 거부, 종결 등의 조항을 신설하여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의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운영을 돕고 불필요한 행정 처리 지연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함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약으로 인한 피해와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분쟁조정절차 및 효력을 규정하고 있음 - 분쟁조정위원회 관련 법에서 반드시 필요한 조정의 거부 및 중지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 - 분쟁조정위원회 관련 규정에서 필수적인 조정의 거부 및 중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