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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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창] '깨끗한 유럽의 물' 역설…하나의 대륙·다른 현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cj.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3424466_3536179_4751_v150.jpg&w=3840&q=75)
[세계의 창] '깨끗한 유럽의 물' 역설…하나의 대륙·다른 현실
비교적 효과적인 지방 관리 등의 혜택을 받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국가 평균만으로는 현실을 정확히... 배출, 자연 보전 등의 목적으로 동시에 이용된다. 이는 곧 관리 문제로 이어진다. 각국 정부는 자국 국경 안의 활동을...
"제주 사계.신양 해안 사구, 차귀도 해양보호구역 지정해야"
있는 관리 모델을 제안했다. 이영웅 제주환경운동연합 협동사무처장은 "제주 연안 의 원형을 보전 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해양보호구역 지정"이며 " 이번 책자 발간을 통해 해안 사구와 차귀도 해역의 가치가 재조명되고...
‘지속가능어업’ 선진국 “자발적 참여 있어야 규제도 효과”[씨 마른...
또한 연안 국 배타적경제수역조업까지 확대했다. 호주는 지속가능 해양 관리 협의회(MSC) 어업인증이 유명하다. MSC는 세계 어업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국제적 기준이다. 수산자원량 보전 , 생태계 영향 최소화, 효과적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연안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 연안환경을 보전하고 연안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연안용도해역제 및 자연해안관리목표제를 도입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하는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에 대한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 제도를 폐지하여 절차를 간소화함 -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함 - 연안해역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는 계획적인 연안해역 관리제도가 필요함 - 연안해역을 이용 실태, 자연환경적 특성 및 장래의 이용 방향 등을 고려하여 4개의 연안용도해역으로 구분하고 연안용도해역의 기능을 증진ᆞ보완하여 연안해역을 합리적으로 보전ᆞ이용 및 개발하기 위하여 연안해역기능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법률에서 연안용도해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대한 지역계획의 결정을 의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계획 등을 허가ᆞ인가ᆞ승인 또는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 시ᆞ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과 협의하도록 함 - 연안해역의 계획적 이용을 통하여 연안해역의 이용과 관련된 갈등을 사전에 조정하고 행정비용을 절감하며 연안환경ᆞ해양생태계의 보존 및 연안해역의 효율적 활용의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됨 -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 수립 절차의 간소화 및 연안정비사업에 따른 시설물의 관리 강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자연해안의 효과적인 보전과 연안환경의 기능 증진 등을 위하여 자연해안선의 길이 등 자연해안에 대한 관리목표를 설정하고 관리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연안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자연해안 복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 자연해안을 체계적으로 보전ᆞ관리하고 연안 침식 등의 자연재해에 효율적으로 대응함으로써 해양생물자원의 생산성 유지 및 해양경관 보전에 따른 해양관광 가치창출 등의 효과가 기대됨 - 연안의 효율적인 보전ᆞ이용 및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서 연안에 대한 지리정보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 국토해양부장관이 연안정보체계를 구축하여 관리하도록 함
연안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 연안을 그 특성에 따라 관리하는 연안용도해역제 및 자연해안관리목표제를 도입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하는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에 대한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 제도를 폐지하여 절차를 간소화함 -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함 - 연안해역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는 계획적인 연안해역 관리제도가 필요함 - 연안해역을 이용 실태, 자연환경적 특성 및 장래의 이용 방향 등을 고려하여 4개의 연안용도해역으로 구분하고 연안용도해역의 기능을 증진ᆞ보완하여 연안해역을 합리적으로 보전ᆞ이용 및 개발하기 위하여 연안해역기능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법률에서 연안용도해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대한 지역계획의 결정을 의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계획 등을 허가ᆞ인가ᆞ승인 또는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 시ᆞ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과 협의하도록 함 - 연안해역의 계획적 이용을 통하여 연안해역의 이용과 관련된 갈등을 사전에 조정하고 행정비용을 절감하며 연안환경ᆞ해양생태계의 보존 및 연안해역의 효율적 활용의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됨 -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 수립 절차의 간소화 및 연안정비사업에 따른 시설물의 관리 강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자연해안의 효과적인 보전과 연안환경의 기능 증진 등을 위하여 자연해안선의 길이 등 자연해안에 대한 관리목표를 설정하고 관리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연안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자연해안 복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 자연해안을 체계적으로 보전ᆞ관리하고 연안 침식 등의 자연재해에 효율적으로 대응함으로써 해양생물자원의 생산성 유지 및 해양경관 보전에 따른 해양관광 가치창출 등의 효과가 기대됨 - 연안의 효율적인 보전ᆞ이용 및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서 연안에 대한 지리정보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 국토해양부장관이 연안정보체계를 구축하여 관리하도록 함 - 대통령령으로 2개 이상의 기초자치단체에 걸친 연안관리지역계획의 수립권한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은 자치단체의 고유한 권한을 제한하므로 국토해양부장관의 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에 관한 일정한 요건을 규정함 - 연안의 조사 등을 위한 타인 토지 출입시 사전 고지기한을 5일전에서 7일전으로 연장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연안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 연안은 영해에 해당하는 바다와 바닷가, 연안육역을 포함하는 공간을 의미함 - 바다와 연안육역은 바닷가를 매개로 연계되어 상호 영향을 미치고 있음 - 바다는 연안육역에서의 이용ᆞ개발행위에 영향을 받음 - 바닷가는 해수면 상승, 태풍 등 바다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연안재해로부터 연안육역의 피해를 저감하는 역할을 함 - 연안은 과도한 선점식 이용ᆞ개발과 침식ᆞ침수 등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소실되고 있는 상황임 - 연안 보전과 이용을 보다 조화롭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더욱 실효적인 정책 수단이 필요한 시점임 -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 태풍의 강도 및 빈도 증가 등으로 연안지역 침수 등 재해 발생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을 고려하면 연안재해 요인을 관측 및 예측하고 관련 정보를 활용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현행법의 연안지킴이 제도는 실제 시행하지 않고 있음 - 타 법 상 이와 유사한 취지의 바다환경지킴이 제도가 활성화되어 있으므로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 자연해안의 보전 및 기능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연해안관리사업을 신설하는 등 현행 규정을 실정에 보다 부합하도록 정비하고자 함 - 해양수산부장관은 연안재해대응이나 연안보전사업에 필요한 경우 연안의 이용ᆞ개발 현황 등을 고려하여 관리해안선을 설정할 수 있음 - 연안관리구역을 연안침수관리구역, 연안침식관리구역 및 자연해안보전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음 - 연안보전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은 준공과 동시에 시ᆞ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 무상 귀속됨 - 해양수산부장관은 연안육역과 해역에 걸친 통합적인 연안침수 피해 예방을 위하여 통합침수저감사업계획을 수립ᆞ시행할 수 있음 - 자연해안의 보전ᆞ복원 및 기능 증진을 위하여 자연해안관리사업계획을 5년마다 수립ᆞ시행하여야 함 - 연안관리계획 등의 시행 현황 점검 결과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시정을 요청하거나, 연안재해대응 및 자연해안관리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차등 지원할 수 있음 - 연안재해전문기관을 지정ᆞ운영할 수 있음
연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항만구역 외 연안정비사업의 경우 지자체가 국비를 보조(70%)받아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대규모 공사 등 일부 사업에 한해서는 예외 근거를 두어 해양수산부장관이 직접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 사업비 과다계상과 구조물 과대설계로 인한 2차 피해 등 부작용을 야기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공사비 등 규모를 기준으로 국가시행사업을 결정하는 현행 법적구조의 개선 필요성과 지자체의 역할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됨 - 항만구역 외 연안정비사업을 선정하는 방식을 보다 타당한 방식으로 변경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