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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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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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위클립] 8월 3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41354_73612_1829.jpg&w=3840&q=75)
[위클립] 8월 3주
17일(월) 대체 공휴일 18일(화) □ 공공연대노조, 경비업법 개정 환영 특수경비노동자 처우개선 촉구 기자회견... 서비스연맹은 "정부와 여당이 대형마트의 새벽배송을 허용하기 위한 유통 산업 발전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오늘의 주요일정] 정치·경제·금융·사회·법조 18일(화)](/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cj.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3425866_3538442_368_v150.jpg&w=3840&q=75)
[오늘의 주요일정] 정치·경제·금융·사회·법조 18일(화)
부응하는 「 자동차 관리법」 소비자가 안전한 자동차 정비제도(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15:00 윤용근... 의원, 경비업법 및 특수경비노동자 처우개선 촉구 기자회견(국회 소통관) 11:40 김민전 의원, 현안 관련...
공인탐정법, 더는 미룰 수 없다! – 새 정부의 사회안전망 과제
그러나 이는 오히려 법 제정을 통해 명확한 자격기준과 금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방할 수 있다. 교통사고가 우려된다고 자동차 를 없애지 않는 것처럼, 음지에서 방치된 탐정 업무를 제도권으로 끌어올리는 것이야말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경비업무의 종류에 혼잡·교통유도경비업무를 추가하고 도로에 접속한 공사현장 및 사람과 차량의 통행에 위험이 있는 장소 또는 도로를 점유하는 행사장에서 교통사고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로 정의함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통선진국에서는 각종 행사장이나 공사장의 인접 도로 등에 교통유도경비원을 배치하여 사고 예방과 원활한 소통을 기하고 있음 - 경비업자들이 경비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 하고, 경비업무와 관련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토록 하려는 것임 - 교통유도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경비업자는 교통유도경비원으로 하여금 신임교육과 정기적인 직무교육을 받게 하여야 하고,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를 교통유도경비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 - 경비업자는 교통유도경비원을 배치하기 전까지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경비업 운영에 필요한 각종 보증과 자금 융자 등을 위하여 경찰청장의 인가를 받아 경비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음 - 경비업자에게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공제 가입 의무를 부여하고, 가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영업정지 명령 및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현장에서의 폭력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수경비업무의 대상에 의료기관을 추가하여 특수경비원이 의료기관에 배치될 수 있도록 함 - 의료기관에서 난동이나 폭력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특수경비원이 그 행위자의 제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의료기관의 업무수행을 보장하고 환자와 의료진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로공사가 있으면 교통 흐름이 방해받아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아지므로 안전요원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함 - 교통사고의 위험을 감소시키고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 소통을 확보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58조는 경찰공무원으로 하여금 도로의 손괴, 교통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사정으로 고속도로등에서 교통이 위험 또는 혼잡하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교통의 위험 또는 혼잡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진행 중인 자동차의 통행을 일시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그 자동차의 운전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안전순찰원이 경찰보다 먼저 도착한 경우 사실상 위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는 실정임 - 안전순찰원에게는 이와 관련한 법적인 권한이 없고 운전자들이 지시에 따르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개정의 필요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