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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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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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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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기자수첩]'공천장만 받으면 끝'…충청권 당선인 4명 중 1명 전과, 풀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greened.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347787_399110_5025_v150.jpg&w=3840&q=75)
[기자수첩]'공천장만 받으면 끝'…충청권 당선인 4명 중 1명 전과, 풀뿌...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등을 포함해 5건이 조사됐다. 유권자 입장에서 생각하면 문제는 더 현실적이다. 선거 운동 기간 공보물 몇 장과 거리 현수막 , 정당 기호만으로 후보자 1명의 5건, 6건, 7건에 달하는 전과의 시점과...
선거 비용 한도 상향에도 선거 구별 ‘온도 차’
비례대표 선거 구에서는 치솟은 인쇄비와 인건비를 감당하기에 부족해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이다. 공직 선... 현장에서 체감하는 종이값 및 공보물 · 현수막 인쇄 특수 단가는 2~3배 뛴 데다, 선거 사무원 실비 등 고정...
이재명 대통령 기다렸다가 편지 전했더니...이런 답변 돌아왔다
특히 복지 정책 외의 선거 공보물 내용은 이해하기 어려웠다. 현수막 을 보면 어떤 공약은 이해할 수 없다.... 지난 10년 동안 기자회견, 선관위 면담, 공직선거법 을 바꾸기 위한 개정 활동, 언론인터뷰, 공익소송 등 저희가 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공보와 후보자정보공개자료 대신 전자선거공보와 전자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전자우편이나 문자메시지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선거벽보ᆞ선거공보 및 현수막 제작 시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도록 하여 자원 낭비를 최소화하고 환경을 보호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벽보 및 현수막을 재활용 가능한 소재로 제작하고, 디지털 게시판을 운영하여 자원낭비와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연장자가 아닌 결선투표로 당선인을 결정하여 연소자 후보의 피선거권과 공무담임권을 보호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높이는 결선투표제 도입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후보자 또는 정당은 현수막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 대부분이 폴리프로필렌 소재로 되어있어 매립하여도 썩지 않고 재활용율이 높지 않아 소각 시 다량의 온실가스를 배출하여 심각한 환경오염을 유발함 - 선거운동을 위하여 현수막을 제작하는 경우 반드시 친환경소재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친환경적인 선거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거운동을 위하여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선거기간에 상시 활용하는 보편적인 선거운동 방법 중 하나임 - 매 선거가 치러지는 해에는 단기간에 처리하기 어려운 양의 막대한 폐현수막이 발생하여 이로 인한 자원 낭비와 환경오염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환경부의 자료에 따르면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있었던 2020년에 발생한 폐현수막의 중량은 총 1,739톤에 달하나 이 중 재활용된 양은 약 408톤으로 23.5%에 그쳐 폐현수막의 재활용률을 높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임 - 선거운동용 현수막을 제작할 때에는 재활용이 쉬운 재질을 사용하도록 하는 등 현수막을 만드는 단계에서부터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기물을 억제하기 위한 방안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