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제주특별자치도 20년…지방분권에 외형 커졌지만 난개발 그늘도
유치해 지방세 를 확충했다. 대신 세율 조정권 100% 특례 와 감면 특례 를 이양받아 장기 소유농지, 마을회 ... 행위 제한 을 완화해 재산권을 보호했다. 친환경 농업 육성 등에 관한 권한 및 제도 이양으로 2008년 친환경...
제주시, 재산세 비과세· 감면 대상 부동산 현장 조사
조사 대상은 지방세 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에 따라 비과세· 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농·어업법인 마을회 와 종교단체 등이 소유한 부동산 422건이다. 제주시는 조사 효율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재산세과와 읍·면·동...
제주시 비과세· 감면 대상 부동산 현장 조사
' 지방세 법'과 ' 지방세특례제한법 '에 따라 비과세· 감면 혜택을 받는 농·어업법인, 마을회 , 종교단체 등이 소유한 부동산 총 422건이 대상이다. 제주시는 조사 결과 감면 목적 외로 사용되거나 유료로 임대된 부동산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의 부동산 및 선박 취득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의 지방세 면제 혜택을 2027년까지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제안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가 주민 공동소유를 위한 부동산 및 선박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면서, 해당 재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등의 경우에는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함 -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세제 감면 기한 연장이 필요하고, 대부분의 마을 공동체가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 그 수익이 개인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을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어 이 경우에도 제외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고, 수익사업에 따른 수익금이 마을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감면함으로써 마을 공동의 이익을 증진하려는 것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마을 공동체가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 수익금이 마을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감면함 - 마을 공동의 이익을 증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마을회등의 주민 공동소유를 위한 부동산에 대한 감면 특례 제한의 적용은 그 공공성에 비추어볼 때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 마을회등의 주민 공동소유를 위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전부 면제받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규정에서 마을회등의 주민 공동소유를 위한 부동산을 제외함 - 주민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려 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감면 특례와 마을회 등에 대한 감면 특례의 적용기한을 각각 5년 연장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