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황운하, 수사·기소 분리 후속입법 23건 발의
수사권 관련 규정을 정비해 '수사는 수사기관이, 기소는 공소기관이'라는 원칙을 법체계 전반에 확립하겠다는 취지다. 황 의원은 최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
황운하 의원, '수사·기소 완전 분리' 후속 입법안 23건 대표 발의
조국혁신당 황운하(재선, 비례) 의원이 검사의 직접 수사권 을 폐지한 ' 형사 소송법' 개정안의 취지를 완성하기... 특례법' ▲ ' 국제 수형자이송법' ▲ '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 ▲ '군사기밀 보호법' ▲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황운하 '수사·기소 완전 분리' 적용할 후속 법안 23건 대거 발의
검사의 (직접·보완) 수사권 을 전면 폐지하면서 제기되는 허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후속법안이 대거 발의됐다.... 특례법· 국제 수형자이송법·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군사기밀 보호법·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형사사법공조 절차에서 수사와 기소 분리 원칙을 반영하기 위해 법무부장관이 요청할 대상을 수사기관의 장으로 변경하고, 공조자료 수집 등은 사법경찰관리가 담당하며, 사법경찰관이 외국에 공조요청 시 검사를 거치지 않고 법무부장관에게 직접 요청하도록 하는 개정안임.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해외로부터의 수사공조요청서를 받은 법무부장관은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에게 관계 자료를 송부하고 공조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해야 함 - 형사소송법 개정 법률이 시행되면 사법경찰관이 검사로부터 독립하여 수사할 수 있게 되므로 법무부장관이 수사공조와 관련하여 자료를 송부하고 공조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하는 대상에 지방경찰청을 별도로 명시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있음 - 이에 해외에서 요청한 공조수사 시행을 명하는 대상에 지방경찰청장을 포함하는 등, 사법경찰관이 독립적으로 공조수사를 수행할 수 있음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19. 12. 30. 국회 본회의에서 수정가결되었고, 2020. 1. 14. 공포되었음 - 관련 법률의 체계를 정비하려는 취지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해외로부터의 수사공조요청서를 받은 법무부장관은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에게 관계 자료를 송부하고 공조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해야 함 - 형사소송법 개정 법률이 시행되면 사법경찰관이 검사로부터 독립하여 수사할 수 있게 되므로 법무부장관이 수사공조와 관련하여 자료를 송부하고 공조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하는 대상에 지방경찰청을 별도로 명시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있음 - 이에 해외에서 요청한 공조수사 시행을 명하는 대상에 지방경찰청장을 포함하는 등, 사법경찰관이 독립적으로 공조수사를 수행할 수 있음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찰의 수사종결권과 검찰의 재수사요구권이 반복적으로 행사될 경우 사건처리가 무한정 지체될 우려가 있음 - 경찰의 수사종결권이 검사의 기소권과 연계되도록 법률을 수정하여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검사가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을 정당한 이유 없이 판사에게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 사법경찰관은 관할 상급검찰청에 영장 청구 여부에 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추가 수사가 필요한 때에는 그 이유를 문서로 명시하여 사건의 송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