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으로 하여금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에 대한 폐쇄·훼손 행위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지난 2017년 12월에 발생한 제천 복합건물 화재사건에서 2층 여성용 목욕탕 비상구가 창고처럼 활용됨으로 인하여 효과적인 대피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많은 인명피해를 초래한 주요한 원인으로 지적되었음 - 이에 피난시설 등의 폐쇄·훼손·변경 등의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화재발생 시 대피통로의 확보 등 화재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물류창고 화재로 인명피해가 반복되고 있음 - 현행법은 화재 시 효율적인 피난 및 대응을 위하여 성능위주설계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창고시설 중 지하는 대상이 아니어서 건물 내 피난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는 소방대원의 진입 및 공격적 작전이 어려운 상황임 - 적재물품이 많은 곳의 화재는 적정한 수원량이 확보되어야 하나 배관이 없어 상수도소화용수설비를 설치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저수조 또는 소화수조로 대체할 수 있게 되어 있어 소방용수 부족한 상황임 - 현행 소방안전관리자제도는 소방안전분야의 전문성이 없는 전기관리자, 가스안전관리자, 광산관리자, 유독물 관리자 등 타 직군의 안전관리자도 소방안전관리자를 겸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화재시 초기 대응능력 부족이 문제되고 있음 -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물의 관계인(소유자ᆞ관리자ᆞ점유자)은 소방훈련과 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훈련과 교육결과를 소방관서에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되어 있어 소방안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존재함 - 특정소방대상물은 성능위주설계를 하도록 함 -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는 상수도소용수설비를 설치하도록 하되,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강화된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의 저수량이 확보되도록 함 - 소방안전관련 전문성이 없는 타 직군의 안전관리자는 소방안전관리자를 겸직할 수 없도록 함 -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물의 관계인은 소방훈련과 교육을 하고, 훈련과 교육결과를 소방관서에 3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함 - 겸직금지의무를 위반했거나, 소방훈련과 교육결과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 각각 300만원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