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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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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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단독] 재판소 원發 ‘헌재 전관’ 사각지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segye.com%252Fcontent%252Fimage%252F2026%252F10%252F12%252F20261012520912.jpg&w=3840&q=75)
[단독] 재판소 원發 ‘헌재 전관’ 사각지대
변호사법상 ‘공직 퇴임 변호사’의 수임 제한 규정 역시 헌법 연구관에 대해선 별도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앞서 범여권이 추진한 ‘사법 3법’의 일환으로 올해 3월 재판소 원이 도입되자 법조계에선 헌법 재판관 이나...
도수치료 통제 관리급여…'적법 or 위헌' 심판대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 는 최근 대한의사협회가 제기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위헌확인’ 사건을 제1지정재판부에서 전원재판부로 심판회부 결정했다. 헌법 소원은 헌법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
은감불원(殷鑑不遠)—조선의 탄핵에서 현대 정치의 탄핵까지
제45대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역시 두 차례 탄핵소추를 당했으나... 2025년 4월 4일 윤석열 대통령 사건에서도 헌법재판소 는 재판관 전원 일치로 파면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의 헌법재판소 공무원 임용을 금지하고, 복수국적자의 경우 신원조사를 통해 안보 위험성이 있는 경우 전보 또는 업무분장 조정을 실시하는 법안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법원장이 지명할 재판관 후보자 3인의 추천을 위하여 대법원에 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함 - 헌법재판소장의 임기는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된 재판관의 남은 임기로 함 - 헌법재판관의 징계사유 및 징계의결 절차를 신설함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판관 재직 중에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되는 경우 헌법재판소장의 임기에 관해 논란이 있으므로 헌법재판소장의 임기를 대통령의 임명을 받은 날부터 6년으로 정하여 명확히 하려는 것임 - 헌법재판소장 비서실장의 직급을 국회의장, 대법원장, 국무총리 등 주요 헌법기관의 비서실장 직급과 균형을 맞추어 헌법재판소의 위상에 걸맞게 조정하고, 헌법재판소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비서실장과 심의관을 헌법연구관으로도 임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심판정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한도 내에서 물리력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용어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재판소 재판관회의의 의사정족수를 대법관회의와 같이 재판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정함 - 헌법재판소 주요 행정기능의 안정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헌법재판관으로 보하고, 사무처장 업무의 일부를 차장, 실장, 국장 등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