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7920상임위 심의개정안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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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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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5089상임위 심의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의 헌법재판소 공무원 임용을 금지하고, 복수국적자의 경우 신원조사를 통해 안보 위험성이 있는 경우 전보 또는 업무분장 조정을 실시하는 법안
나경원의원 등 21인2025-12-10
2118847상임위 심의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법원장이 지명할 재판관 후보자 3인의 추천을 위하여 대법원에 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함 - 헌법재판소장의 임기는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된 재판관의 남은 임기로 함 - 헌법재판관의 징계사유 및 징계의결 절차를 신설함
이탄희의원 등 13인2022-12-09
1912557임기만료폐기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판관 재직 중에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되는 경우 헌법재판소장의 임기에 관해 논란이 있으므로 헌법재판소장의 임기를 대통령의 임명을 받은 날부터 6년으로 정하여 명확히 하려는 것임 - 헌법재판소장 비서실장의 직급을 국회의장, 대법원장, 국무총리 등 주요 헌법기관의 비서실장 직급과 균형을 맞추어 헌법재판소의 위상에 걸맞게 조정하고, 헌법재판소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비서실장과 심의관을 헌법연구관으로도 임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심판정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한도 내에서 물리력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용어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김진태의원 등 10인2014-11-1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6166대안반영폐기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재판소 재판관회의의 의사정족수를 대법관회의와 같이 재판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정함 - 헌법재판소 주요 행정기능의 안정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최기상의원 등 10인2020-12-07
2110341상임위 심의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헌법재판관으로 보하고, 사무처장 업무의 일부를 차장, 실장, 국장 등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소병철의원등10인2021-0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