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농기계·농지·어선,농어업 대행용역, 석유류 관련 부가가치세 면제 등...
각종 세제지원 연장 내용이 포함됐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는 ▲농기계 취득세 면제, ▲자경농민의... 관련 특례 연장 내용이 담겼다. 이만희 의원은 "이번 12건의 패키지 법안은 농어업인 의 경영안정을 지원 하고...
이만희 의원, '농어민 세금 감면' 12건 패키지 법안 대표발의
위한 세제지원 연장 방안이 포함됐다. 함께 발의된 「 지방세특례제한법 」 개정안에는 ▶농기계 취득세 면제... 이어 이 의원은 "이번 패키지 법안은 농어업인 의 경영 안정을 돕고 농어촌 경제 기반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이만희 의원, 농어업 세제지원 12개 법안 발의… “2030년까지 특례 연장...
농어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농어가 경영안정을 지원 하기 위해 조세 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6건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6건 등 총 12건의 패키지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현행 농어업 관련 세제지원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지방세 감면정책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사항 중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한 기한 연장과, 비수도권 지역 및 인구감소지역 등에 대한 감면사항을 확대 및 신설하며, 지방세 감면에 따른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려는 것이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진흥지역 농지 교환ᆞ분합에 대한 취득세 감면제도 일몰기한을 2025년에서 2030년으로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 감면 일몰 도래 사항 중 농어업경쟁력 강화, 사회복지서비스 강화 등 필요한 분야에 대한 지방세 감면 기한을 연장하고, 지역균형발전, 서민 주거안정 등을 위해 지방세 감면 사항을 확대, 신설하며, 지방세 감면에 따른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개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업인 융자 시 담보물등기 등록면허세 감면, 농수산물유통자회사가 농수산물종합직판장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지방농수산물공사가 도매시장의 관리 및 농수산물의 유통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ᆞ재산세 및 법인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 등 농업부문 지방세특례 제도의 일몰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업 부문 종사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해 농지 취득세 면제나 농어업인 융자 시 제공 담보물의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 등 다양한 특례 제도를 일몰제 하에 운영하고 있음 - 일몰제 만료에 따른 농어업 부문에 대한 지방세 감면이 축소된다면 농어촌 경제의 고통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 우려됨 - 일몰기한을 연장하여 농어업 부문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 농어민의 소득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