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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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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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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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김성범 의원, 2030년까지 농어업 세제 지원 연장 추진
더불어민주당 김성범 국회의원(서귀포시, 농해수위)은 '조세 특례제한법 ' 일부개정안과 ' 지방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현행법은 농어업인 의 경영과 생산활동을 지원 하기 위해...
농어업인 국세· 지방세 특례 적용기한 연장 추진
주요 세제지원 의 일몰기한을 정비하는 '조세 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현행법은 농어업인 의 경영과 생산활동을 지원 하기 위해 농어업법인에...
김성범 국회의원, 농어업 세제지원 2030년까지 연장 추진
주요 세제지원 의 일몰기한을 정비하는 '조세 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현행법은 농어업인 의 경영과 생산활동을 지원 하기 위해 농어업법인에 대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지방세 감면정책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사항 중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한 기한 연장과, 비수도권 지역 및 인구감소지역 등에 대한 감면사항을 확대 및 신설하며, 지방세 감면에 따른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려는 것이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진흥지역 농지 교환ᆞ분합에 대한 취득세 감면제도 일몰기한을 2025년에서 2030년으로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 감면 일몰 도래 사항 중 농어업경쟁력 강화, 사회복지서비스 강화 등 필요한 분야에 대한 지방세 감면 기한을 연장하고, 지역균형발전, 서민 주거안정 등을 위해 지방세 감면 사항을 확대, 신설하며, 지방세 감면에 따른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개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업인 융자 시 담보물등기 등록면허세 감면, 농수산물유통자회사가 농수산물종합직판장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지방농수산물공사가 도매시장의 관리 및 농수산물의 유통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ᆞ재산세 및 법인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 등 농업부문 지방세특례 제도의 일몰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업 부문 종사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해 농지 취득세 면제나 농어업인 융자 시 제공 담보물의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 등 다양한 특례 제도를 일몰제 하에 운영하고 있음 - 일몰제 만료에 따른 농어업 부문에 대한 지방세 감면이 축소된다면 농어촌 경제의 고통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 우려됨 - 일몰기한을 연장하여 농어업 부문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 농어민의 소득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